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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미래 50년은... 과연...)

 

 

 

 

 

 

 

경남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일으킨 경남지사 홍준표를 대상으로

주민소환 추진이 실시된다고 하죠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연합 ->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측에서는

2015년 4월 2일,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실시한 홍준표 지사와 서민 자녀 지원 조례에 찬성한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민 소환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발표하였어요

 

현직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무상급식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그 결과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릴 예정인 운동본부에서는,

단순히 그냥 압박용이 아닌 실제로 주민소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력하게 말하였죠

 

지방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직권 남용이나 위법 행위, 부당 행위, 예산 낭비 등

부조리한 행동을 두고서 주민 투표를 통하여 해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인 주민소환제는

2007년과 2009년도에 실제로 실시된적이 있죠

 

2007년도에는 주민 동의 없이 장사 시설을 유치한 하남 시장 김황식이 주민소환되었는데,

당시에 31.3%로 해임은 안됐어요

 

2009년도에는 해군기지 건설 논란에 휩싸인 제주 지사 김태환이 주민투표를 받았는데,

11%로 임기를 유지하였죠

 

법에서 정하고 있는 33.3%의 득표율을 넘어서야지만 해임 여부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두 사례 모두 해임이 되지 않은거에요

 

단, 투표를 하기 전에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총 투표자의 10%, 도의원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만 하는거죠

 

총 투표자의 10%는 쉽게 가능해보이는데, 도의원 20% 이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위의 동의서명을 받아야지만, 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하죠

 

 

 

 

 

 

 

경남 지역 시민 사회 단체의 주민 소환에 대해 경상대 교수 김영기가 한마디 했네요

 

 

김영기 교수 인터뷰

 

"주민소환의 대상은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적시하면 소환 사유가 된다"

 

"일단 소환을 추진하고 싶은 단체라면 그 대표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을 주민소환청구 대표자로 정해야 된다"

 

"그 대표 명의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환사유 등 서류요건을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작년 12월 31일자 주민등록부에 게제된 명부 그리고 외국인도 우리는 소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 외국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까지도 포함해서 그 분들의 10%, 19살 이상의 선거권자 10%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청구안을 포함해서 정식으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게 된다"

 

"발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20~30일 사이에 투표 날짜하고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소환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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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에 홍준표 지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홍준표 페이스북 글

 

"부유층의 귀족학교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현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전교조, 일부 종북세력, 이에 영합하는 반대세력과 일부 학부모단체들이 연대해 무상급식을 외치지만, 교육감이 천명한대로 급식사무는 학사행정이므로 우리는 급식사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도 교육행정이므로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출신 경남교육감께서 책임감을 갖고 잘 수습하기 바란다"

 

"우리는 도청 채무감축이 최우선이고 서민자제 교육지원을 통해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사회 풍토조성에 집중하겠다"

 

"당분간 혼란스럽겠지만 서민들에게만 복지재원이 집중되는 서민복지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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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장 핫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인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한국갤럽에서 최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죠

 

2015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총 3일동안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하여

초중등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어요

 

전체 응답자 중 60%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답하였고,

37%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된다고 답하였죠

 

30대, 40대, 초중고 학부모, 새정치 지지층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 외에는 모두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저소득층 교육사업 지원에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선,

49%가 잘했다고 답하였으며, 40%가 못했다고 답하였죠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잘한일이라고 말하였지만,

새정치 지지층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못한일이라고 말하였어요

 

무당층은 잘한일과 잘못한일이 비슷한 수치를 보였죠

(잘 43% vs 못 41%)

 

초중고 자녀가 있는 세대는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지만, 자녀가 없는 연령대는 잘한일이라고 답하였어요

 

30~40대는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20대나 50대이상은 잘한일이라는 응답이 많았죠

 

이번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5%, 신뢰수준은 ±3.1%p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