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형사처벌,옛날 불량식품 파는곳,추억의 불량식품 신고,불량식품 제조 업자,판매 징역,벌금

 

 

 

불량식품 형사처벌,옛날 불량식품 파는곳,추억의 불량식품 신고,불량식품 제조 업자,판매 징역,벌금

 

 

 

 

 

 

2014년 1월부터는

불량 식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식품 안전당국에서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오늘(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는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량 식품을 만들어서 팔다가 걸리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형량 하한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해요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으로 변경되었기에

상습적으로 불량 식품을 제조해온 사람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고 하네요

 

또한, 해당 불량 식품 소매가격 - 매출의 최고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토해내야 된다고 해요

 

에너지 드링크 등과 같이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료도

학교매점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하며,

특정시간대 방송광고도 제한된다고 해요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네요

 

떳다방 등과 같은 장소에서

노인 및 부녀자에게 식품을 판매하면서

효능을 과장으로 광고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물게 돼요

 

 

 

2014년 1월부터는

PC방, 만화방 등에서 컵라면과 커피를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며,

정육점에서 햄, 소세지 등과 같은

신성 식육가공품을 즉석에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2014년 7월부터는 도축장뿐만이 아니라

직유업까지도 안전관리인증기준 - HACCP/해썹이 확대된다고 해요

 

2014년 12월부터는

과자/사탕류, 빵/떡류, 초콜릿, 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 8개 품목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인 해썹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며,

영유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선

소비자가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이력을 조회할 수가 있게

식품이력추적관리제가 시행된다고 해요

 

제조번호가 동일한 화장품은

품질검사를 한번만 해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화장품 병행수입을 활성화하여 수입화장품 가격거품이 빠지게 한다고 하네요

 

그동안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던 임신진단테스트기, 혈당측정지 등은

2014년 9월부터는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인공유방, 인공안면턱관절 등

사람에게 이식되는 의료기기 11개 품목은

2014년 2월부터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새롭기 지정되어

관리된다고 하네요

 

2014년 3월부터는

대형병원 등 각급 의료기관이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센터를 설치하게 권고하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임상시험 참여 환자에 대한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