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무언가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김영란법 적용대상,김영란법 통과 김영란법 내용,김영란법 주요내용,김영란법 대상자,김영란법 적용시기 김영란법 언론인/가족범위,김영란법 원안 2015년 2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쟁점이된 김영란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안이 오늘인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될 예정이죠 의원 총회를 통하여 전권을 위임받은 새누리 유승민, 새정치 우윤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부대표, 법사위 간사가 3월 2일에 만남을 갖고서 약 5시간 정도의 협상을 한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결정하였어요 김영란법의 포인트는,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1백만원 초과의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것이죠 김영란법이 제정된다면, 금품 수수..

국회 김영란법 법안소위통과,김영란법 내용,김영란법 원안 내용에서 일부 변경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관피아방지법 내용 및 적용대상,김영란법이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관피아방지법) 제정안이 1월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어요 2013년 8월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5개월만에 드디어 통과가 된거죠 여야에서는 1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를 거친 후 본회의 처리를 거칠 방침이에요 제정안은 공포된 뒤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1월 12일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네요 김영란법을 통해, 공직사회는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