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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12. 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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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국인 14명이 중국 현지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하죠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은 중국 광저우 바이윈 공항에서 12월 28일에 출국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중국 광저우 바이윈 공항에서 지난 28일 오전 출국하려던 우리 국민 등 22명이 체포됐다가 그 중 우리 국민 14명이 형사 구속됐다"

 

"주광저우 총영사관을 통해 관계당국을 접촉해 자세한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영사면회를 긴급히 신청했다"

 

"향후 필요한 영사조력을 적극 제공하겠다"

 

이번에 구속된 한국인들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야구동호회 회원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호주로 출국하던 도중이었고, 총 20kg 이상 마약(히로삥/필로폰)을 소지했다고 하네요

 

이들은 한국계 호주인 -> 호주 측 대회 관계자 부탁으로 가방을 나눠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중국에서는 50g 이상 필로폰, 1kg 이상 아편을 제조하거나 운반, 판매할 경우 최고 사형이라는 엄청난 처벌을 하고 있죠

 

얼마전인 2014년 8월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 집행하였는데,

중국에서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태에요

 

만일 이번에도 14명이 모두 마약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형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의 말도 나오고 있네요

 

 





 

 

 

 

 

 

 

 

 

한편, 현재까지도 사형제도가 남아있는 중국에서 사형 선고 죄목 중 9개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해요

 

9가지나 없어지긴 하나, 그래도 아직 46개나 남아있죠

(마약, 살인, 테러 등과 같은 폭력성있는 죄목들은 계속해서 사형시킬듯)

 

"무기/탄약 밀수, 핵 원료 밀수, 위조 화폐 밀수, 화폐 위조, 불법 자금모집, 조직적 매춘, 매춘 강요, 군사임무 방해, 전시 유언비어 유포 등 9개 항목을 사형 선고 죄목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중국에서는 2011년도에 형법을 개정하여, 문화재 밀수나 귀중 금속 밀수 등 비폭력 범죄 13가지 항목을

사형선고 대상에서 제외한적이 있죠

 

그 당시에 13가지가 줄면서 총 55개의 항목에 대해서만 사형을 집행하였는데,

이번에 또 다시 9가지가 줄어들면 46개 항목에 대해서만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거에요

(기존에는 사형이 엄청 많았을듯;;)

 

"지난번 13개 사형 죄목을 삭제했지만 사회 치안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

 

"이번에 제외되는 죄목은 최고 무기징역으로 낮춰지겠지만 엄중한 처벌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중국에서는 사형 집행 횟수/건수에 대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2013년도에만 중국에서 사형된 사람의 수가 약 2400명 정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수치는 전 세계 국가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의 3배나 되는 수치라고 해요

 

일부에서는 사형 집행 죄목이 줄어들면 사형 건수도 줄지 않겠냐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 삭제되는 죄목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건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거란 말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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