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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9일, 금융위원회에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어요

 

이번 업무계획 내용의 포인트는 3가지로, (1) 2%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2) 대학생 햇살론 (3) 고연령 거치연금 이죠

 

 

 

 

(고정금리보다 비거치식이 아직 높은)

 

 

 

 

[1] 2%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20년 만기의 2%대 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2015년 3월에 출시될 예정이에요

 

시장 변동금리 상품과 비교하여, 이자 부담을 절반 가까이 감소시킬 수 있을거라 예상되고 있죠

 

정부에서 계속해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구조 방안을 펼쳐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율이 은행권 주택담보 기준으로 20%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 일시상환 대출 -> 장기대출, 고정금리대출,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여

가계빚을 줄이는 구조로 변경할 계획을 발표하였어요

 

이 계획에 따라, 기존 신규대출 상품 : 적격대출을 확대/활용하여

올해 20조원 한도 내에서 2%대 20년 만기 대출 상품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대출 전환을 통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등의 조건도 내걸었어요

 

 

 

 

 

(20년 만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연금과 고정금리 대출의 이자 및 원금 상환의 금액 차이)

 

(소득공제도 가능)

 

 

 

[2] 청년 및 대학생 햇살론

 

청년과 대학생의 생활자금 지원 강화를 위하여 햇살론을 도입할 계획이죠

 

우선적으로 한국장학재단 등 2.9%의 저금리대출을 이용하고, 고금리 전환대출도 추진할 방안이에요

 

생활자금 대출 한도는 최고 800만원으로 증가되며,

거치기간은 1년 -> 4년(군복무의 경우 2년 연장하여 6년)으로, 상환기간은 3년 -> 5년으로 연장되죠

 

고금리전환 대출은 6.5% -> 5.5%로 인하되고, 한도는 1천만원까지 확대되며, 상환기간은 7년으로 연장돼요

 

 

 

 

 

 

 

[3] 고연령 거치연금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80살부터 사망할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고연령 거치연금도 올해 안으로 출시될 예정이에요

 

고연령거치연금은, 55살 이전에 일시납 또는 적립식으로 상품을 가입하여, 25년동안의 거치기간을 두고서,

80살 이후에 연금을 받게되는 상품이죠

 

 

 

(이번 대출 상품의 고정금리는 2.8% 또는 2.9%가 유력. 조건은 주택가격 9억이하/대출금 5억 미만)

 

(기존 은행들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조건)

(하나은행 고정금리 모기지론/국민은행 포유장기대출/신한은행 금리안전 모기지론/우리은행 우리아파트론)

 

 

 

위의 3가지 외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도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였어요

 

-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파이낸스존 설치(창조금융 강화)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창업 기술금융 안내 지원

- 미래부, 중기청, 금감원과 협력하여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 핀테크 기업 성장단계별 행정법률 상담, 규제해설, 금융사 - IT회사 연계 등 지원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원(사모펀드 활성화)

- 연구용역을 통해 사모펀드 추가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사모펀드 내 운용자격 단일화, 사모펀드 간 칸막이 제거, 사모펀드 주목적 투자 규제 폐지 등)

- KDB대우증권 연내 매각 추진

- 2015년 1분기 내로 대형 증권사에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방안 제시

- 대형 증권사가 은행과 같이 거액 외화차입/장기 외화차입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기준 마련

- 중기 인수합병 특화 증권사(중소기업 기업금융 특화) 육성

- 중소기업 M&A 지원 전문펀드 조성(3년간 1조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