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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에 대하여 비판 여론이 심각해지자,

허재호 벌금을 강제 환수한다고 검찰에서 밝혔어요

 

이에 따라서, 검찰에서는 허재호 재산 현황 등을 파악한 후 벌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해요

 

오늘, 대검찰청에서는 허재호 노역장 유치를 중단하고, 벌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어요

 

허재호는 벌금 254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에,

납부 능력이 있는것인지 확인하여 벌금을 환수할 방침이라 해요

 

벌금을 환수하기 위해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역을 중단하는 협징행정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리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광주고법에서 선고한 허재호의 벌금이 254억인데,

원래 규칙대로라면~ 벌금을 못내면 검찰에서는 압류 등 강제 환수 절차를 거치게 되고,

압류 재산 조차도 없는걸로 판단되면, 최종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허재호가 이만한 재산이 없어서 노역을 하게 된것인지 의문이 들죠 'ㅁ'

 

 

 

 

알고보니, 검찰에서는 허재호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하루 일당이 5억원이나 되는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자,

이제서야 강제 집행 여부를 검토한다는 거죠 -_-...

 

검찰에서 이번에 여론이 들끓자, 내부 법리검토를 마친 후에,

허재호 노역을 중단하고 재산 확인 작업을 한다는 것!

 

대법원에서는 이번에 황제노역 사건으로, 판결의 근본적 원인이 지역법관제도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 방안을 찾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단, 지역법관제도 도입 취지 및 의미가 있기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게 아닌,

문제점 보안을 논의하는 수즌의 방안이 마련된다고 해요

 

앞서, 허재호 항소심에서 일당 5억을 판결한 판사인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은

29년간 전남 지역에서만 법관 생활을 했다고 해요

 

당시에 허재호 측 변호인 - 전 모 변호사, 박 모 변호사도 30년동안 광주 및 전남에서 판사를 하다가

퇴임한 향판 출신이었다고 하네요

 

또한, 허재호 가족에도 향판이 있다는 점 등을 보아,

허재호와 유착 의혹이 발생되었고, 이후 향판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것이죠

 

'ㅁ'... 우리나라는 뭐 인맥 하나만 있어도 이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