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간첩단 사건 사형수 유족 위자료 51억 배상 판결,역대 최고 위자료 확정,진도 간첩 사건,1980년 간첩사건 사형수 위자료,故 김정인 씨,시국사건,시국사범

 

 

 

진도 간첩단 사건 사형수 유족 위자료 51억 배상 판결,역대 최고 위자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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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간첩 누명을 쓰고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피해자에게

역대 최고 위자료가 확정되었네요

 

오늘, 대법원 3부에서는 김정인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총 51억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고 해요

 

故 김정인 씨는 1980년, 진도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되었죠

 

남파 간첩을 따라서 북한에 다녀와 간첩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쓰고 있었어요

 

결국, 1981년 사형이 확정되었고, 4년 후 형이 집행되었어요....

 

김정인 씨 부인 한씨(71살) 노력으로 2011년 재심에서 누명을 벗게 되었죠

 

그리고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었어요

 

 

 

재판부에서는 김씨 본인 위자료를 25억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3억 5천만원 가량을 제외하고서

21억 4천만원 가량을 실제 지급하도록 하였어요

 

시국사건 피해자 위자료 중에서는 역대 최고액이라고 'ㅁ'

 

재판부에서는 김씨 이외에도 부인에게는 7억 5천만원, 모친에겐 4억 5천만원,

자녀 5명에겐 각각 3억씩 위자료를 인정하였어요

 

김씨 본인에 대한 위자료는 상속 관계에 따라서 유족에게 분배된다고~

 

재판부에서는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심 법원이 갖는 재량 한계를 일탈한거라고 할 정도로 과도한거라 할 수 없다라 판시하였죠

 

앞서, 김씨와 같이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서 20년동안 수감되었던 석달윤씨(80살)도

법원에서 위자료 25억을 인정받았었죠

 

단, 형사보상금을 빼고서 지급된 위자료는 14억 4천만원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