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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교육감 직선제 폐지 해야 된다 vs 야당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선거 불복이다

 

 

 

 

 

 

 

새누리당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발표하였죠

 

이에 대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현행 직선제 변형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강력하게 반대를 내세우고 나와 충돌하고 있죠

 

특히, 새누리당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방침이 제도개선 순수성 차원에서 추진되는거라 말하고 있으나,

이번에 있었던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이후에 나온거라,

정치권 및 교육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발생되고 있죠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선진국 예를 들어보면, 직선제보다는 임명제가 많다면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교육감 선거를 개선한다고 말하며 폐지 추진 입장을 밝혔죠

 

또한, 선거 비리로 많은 교육감이 전과자가 되었으며, 이념/진영 논리로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과연 맞는건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는 말도 하였죠

 

이완구 원내대표는, 직선제를 유지하는 대신에 교육감과 시/도지사 러닝 메이트 제도를 도입하잔 일부 의견에 대하여,

러민메이트 제도도 정치색을 띄는건 마찬가지라고 일축하였어요

 

새누리당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대안 마련을 위하여 새누리당내에 TF를 설치할 계획이라고도 발표하였죠

 

앞서,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교육감 선거가 후보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며, 교육 선진국이란 미국에서도 대부분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였으며,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이 발달된 나라들도 모두 교육감은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였죠

 

이에 대해, 새정치에서는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죠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교육감 선거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교육감 선거를 없애고, 대통령 임명제로 가야된다고 하는 등의 주장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비난하였죠

 

이어서, 새누리당이야말로 교육감 선거에 불복하고서 교육감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 선택을 부정한다거나 폄훼하는 언사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언급하였죠

 

또한, 교육감 선거 중 일부 개선해야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공론 과정을 거쳐서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도 표현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