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계획 추진,담배값인상 법안 논의,담배값 인상안,담배가격인상,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담배가격 500원 인상,복지부 담배값 5000원,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담배가격 4500원

 

 

 

담배값 인상 계획 추진,담배값인상 법안 논의,담배값 인상안,담배가격인상,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담배가격 500원 인상,

복지부 담배값 5000원,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담배가격 4500원

 

 

 

 

 

 

보건당국에서 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배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해요

 

오늘,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WHO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서,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으로 담뱃세 인상 계획을 추진한다고 언급하였죠

 

또한, 현재의 담배값 인상에 대한 정부내 의견 조율도 어느정도 마무리 지은 상황이라고 해요

 

임종규 국장은, 구체적인 담배값 인상 폭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상당폭(많은 폭)을 올려야지 효과가 있을거라고 말하였죠

 

특히, 5월 31일, WHO에서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 등 FCTC 당사국들에게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 된다고 촉구한적이 있죠

 

모든 나라가 담뱃세를 50% 인상하게 된다면, 3년 내로 세계 흡연자가 4900만명 정도로 줄어들게 되며,

흡연에 따른 사망자도 1100만명 정도 감소될 것으로 WHO에서 전망하고 있어요

 

극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담배가격에 부과되는 담배 소비세는

전체 지방세 수입의 약 5.1% 정도 되며, 담배가격을 500원 인상하게되면,

총 세수 증가는 연 1조 4430억, 지방재정 자체수입 증가는 연 5593억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한편, 5월 26일에,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담배가격의 실질 가격 하락을 차단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 발표하였죠

 

개정안은 담배소비세율을 20개비당 641원에서 775원으로 인상하며,

물가연동제 도입으로 담배소비세가 해마다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러한 개정안은, 복지부가 현행 2500원인 담배가격을 5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법안이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법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작은폭의 인상안이죠

 

서민 물가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2005년 이후로 9년동안 담배가격 인상이 무산되었다는걸 고려한다면,

500원 일괄인상과 물가연동 인상은 합의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들이 나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