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작가 이하 무죄 판결,박 백설공주 박근혜 대통령 백설공주 풍자 벽보 그린 팝아티스트 이하 참여재판에서 무죄 확정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작가 이하 무죄 판결,

박 백설공주 박근혜 대통령 백설공주 풍자 벽보 그린 팝아티스트 이하 참여재판에서 무죄 확정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를 백설공주에 빗댄 풍자포스터 등

여야 대선후보 포스터를 거리에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팝아트 작가) 이하 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네요 'ㅁ'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하 씨에 대해,

배심원 평결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였어요

 

재판부에서는, 이씨가 그린 포스터에는 특정 후보 비방 또는 지지하는 명시적 표현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어요

 

박근혜 후보를 그린 포스터가 되려 호감을 표시하는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포스터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예술적 창작물로 보이며,

이하 씨가 과거부터 정치인에 대한 풍자 삽화를 그려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는걸로 보인다고 판결하였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배심원 9인 중 8인이 박근혜 후보를 그린 풍자포스터가 무죄라고 보았죠

 

또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그린 포스터는 5명이 무죄라고 판단하였어요

 

앞서, 이하 씨는 지난 18대 대선 전인 6월에, 박근혜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고있는 채로,

박정희 전 대통령(박근혜 아버지) 얼굴이 새겨져있는 사과를 든 모습의 포스터 200장을

부산시내 택시 정류장 및 버스 정류장에 붙였었죠

 

또한, 같은해 11월엔 문재인과 안철수 얼굴이 반반 합성된 포스터를 광주 지역 일대에 붙이기도 했죠

 

이하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이 정치인, 장사꾼, 선동가였다고 한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으나,

예술가 긍지를 갖고서 한 직업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호소하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