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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한국연금학회에서 공무원 연금 부담금을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낮춘다는 개혁안을 마련하였죠

 

이러한 내용을 9월 22일 국회토론회 자리에서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참석한 공무원들 방해로 인하여 무산되었어요

 

원래도 논란이 많은 공무원연금개혁인데, 이번 방안으로 인하여 더욱 논란은 커지게 된거죠

 

당시 국회토론회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동투쟁본부 측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정책토론회는 밀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도해 온 새누리당이 국민 여론을 떠보려고 연금학회를 나팔수로 내세운 것"

 

"민간금융회사들이 회원으로 소속된 연금학회에 공무원연금 개편안 연구를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의 노후를 금융자본의 손아귀로 내모는 것"

 

라는 비판의 말을 하였어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이 계속되니,

집권여당 - 새누리당 측에서는 9급 공무원 월급을 언급하면서 여론을 다독이기 시작하였죠

 

단순히 강력하게만 나가서는 이번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거라 판단한건지,

(아니면 그냥 이런 말을 던지고서 뒤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순화된 방식을 선택하였어요

 

9월 23일, 김상훈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 회의 자리에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서 9급 공무원으로 채영되는데,

세금을 떼고나면(세후) 한달에 150만원 정도 받아가는게 현실이라고,

연금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공무원 임금이 민간기업 임금과 대비하여

최소한 85~95% 가량은 된 상태에서 개혁을 해야된다는 말을 하였죠

 

9월 24일에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자리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늦출 수는 없으나, 몰아붙여서는 안되고,

국민과 미래 당사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혁방향을 만들어가야된다는 말을 하였어요

 

빠른 시일 안으로 정책의총을 소집하여 여론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국민과 공무원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하였죠

 

새누리당에서는 공동투쟁본부 측에다가 퇴직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관련된 공식 입장 요구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에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공감 여부, 현행 제도 문제 해결 방안,

회신 예정 일시 등에 대한 요구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하네요

 

새누리당 측에서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10월달에 당 차원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공무원 연금이 삭감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예산이 없어서 신청한 사람들의 일부만 명퇴를 해주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경찰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줄을 잇는다고 하네요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ㅁ'

 

9월 25일, 경찰청 발표 내용에 따르면, 8월말까지 명퇴 신청한 경찰공무원의 수가 1573명이라고 해요

 

10월말에 퇴직할 계획이라고 신청한 경찰관은 672명이나 된다고 해요

 

이러한 추세라면 2014년도 올해에만 2500명 이상의 명퇴 신청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죠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진되었던 과거 2008년도에는 명퇴자가 1004명이었던것과 비교해보면,

2.5배 수준으로 상당히 많아요

 

확실히 이번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혁 방안 내용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경찰은 다른 공무원보다 현장근무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기 마련인데,

정년을 기다리는것보다는 연금에서 손해를 보기 전에 빨리 퇴직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명퇴 신청자들이 많아진걸로 보고 있어요

 

경찰 측에서는 정년이 얼마 안남은 사람부터 명퇴시킬 방침이고,

빠져나간 사람의 수만큼 신임 경찰관을 채용하여 부족 인원을 보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내년 시험에 선발자 많겠네 'ㅁ')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연금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죠

 

공무원연금을 줄일거면 국회의원연금도 삭감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은 2013년도에 폐지된 상태에요

 

과거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여야 후보가 모두 던진 공약이기도 하고,

현재 실행된 공약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 중 하나인 국회의원연금 폐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거죠

 

과거 2010년 2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는데,

65세 이상 모든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들어 있었어요

 

이전까지 헌정회 자체 예산 및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던걸 법률로 명시해버린거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바로 알려진게 아니라 6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보도되었고,

국회의원 권한 남용이라면서, 비난의 말들이 쏟아져나왔어요

 

그렇게 이 연금법은 무려 3년이나 유지되었죠

 

2013년도 예산안에 국회의원 연금 예산이 128억이나 반영되었는데,

2013년 7월달에 연로회지원금 폐지 내용의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국회의원연금 폐지가 분위기를 타기 시작했어요

 

이에 따라, 현재 19대 현직 국회의원들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이전 국회의원들 중에서 재직기간이 1년 미만 또는 제명/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 박탈당하면 못받고,

품위 유지가 어려울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으면 못받는다고 하네요

 

물론, 현재까지도 연금을 받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있긴 하나,

장기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연금이 아예 사라지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