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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하여,

한국연금학회에서 기존 연금 수급자에게 최고 3% 부과한다고 했던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연금 수령액에 따라서 최고 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고위직 고액 퇴직 연금 수급자 수령액을 더욱 삭감하여,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의 수령액 차이를

해소하는데 사용할 목적인거죠

 

9월 26일, 당 경제혁신특위 관계자 말에 따르면,

기존 수급자에게 부과한 재정안정화 기여금과 관련해서, 연금수령액 월 150만원 이하는 3% 부과,

그 이상은 수령액에 따라서 4% 또는 5%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대신에, 재정안정화 기여금에 매칭하여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을 더욱 높여서,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 효과를 높일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될 경우, 월 300만원을 받고 있는 고액 퇴직 연금 수급자는

최고 매달 15만원을 덜 받게 된다고 하죠

 

한국연금학회에서는 원래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재정안정화 기여금 3%를 일괄 부과하며,

2016년도부터 해마다 0.075%p 씩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어요

 

이러한 방안은, 고위직 퇴직자는 월 연금 수령액이 3~4백만이나 되는 것이 비해,

하위직은 150만원 이하를 받게되는, 상위직과 하위직 공무원 수령액 차이가 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재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개인별 기여금에 1 : 1로 대응하여,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변경하여,

기여금과 무관하게 균등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네요

 

이 또한, 고위직 공무원에 비하여 적은 기여금을 내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되기때문에, 상하위 공무원 사이의 연금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이 외에도, 현행 월 805만원이나 되는 연금적용 소득 상한을,

국민연금 수준인 408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러면, 고액 월급을 받게되는 고위직 공무원들 연금 수령액이 확 삭감된다고~

 

이와 같은 방안을 검토중인건, 한국연금학회 개혁안대로 실행했을 때,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 박탈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해요

 

빠르면 다음주 안으로 개선안을 최종 확정한 다음, 당정청 조율을 거쳐서 공무원 노조 등과 논의할 계획이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