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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무상급식 논란,홍준표 무상급식 중단,하동군 경남도교육청 무상급식 감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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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홍준표 경남도지사,홍준표 지사

 

 

 

 

 

 

 

 

 

11월 3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서,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하였어요

 

홍준표지사는 감사를 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은 없다는 강경책을 내보이고 있죠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도 감사를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란 원칙에 따라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오는 11일 시장/군수 회의를 소집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미 계획한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는 결코 중단할 수 없다"

 

"교육청이 입장을 바꿔 감사를 받겠다고 하더라도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한 감사는 있을 수 없다"

 

"경남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해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정부의 교부금과 법정 부담금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예산에는 반드시 결산과 감사가 따른다는 것은 현대 행정국가의 기본 원칙"

 

"연간 수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 없이 감사를 받는데 하물며 4년간 3천40억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및 감사 발언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에서, 11월 3일 오후 4시 10분 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서, 유감을 표현하였어요

 

"도지사가 밝힌대로 급식지원을 중단할 경우 지난 7년간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만약 급식이 중단될 경우 수만 명의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거나 급식비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만약 경남도와 지자체가 식품비 804억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경우 경남교육청 자체 예산 482억원으로 급식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특수학생 전체와 초·중·고·단설유치원·학력인정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 6만6,000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22만명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다"

 

"경남도청만이 급식비를 중단하고 지자체가 지원할 경우 도교육청 482억원, 시군청 482억원으로 23만5,000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해 약 5만명이 급식비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