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방안,새정치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제공 법안 발의,새정치민주연합 신혼부부 집한채 주는게 가능?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지원,신혼부부 대출 지원 예산 반영 계획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방안,새정치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제공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신혼부부 집한채 주는게 가능?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지원,신혼부부 대출 지원 예산 반영 계획

 

 

 

 

 

 

 

 

 

 

 

당연히 되면 좋겠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어보이는 법안을 이번에 새정치 홍종학 의원이 내놓았네요

 

새정치 측에서도 이 법안은 당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고 발을 빼는것만 봐도 뭐...

 

만혼추세 및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2015년도 정부 예산에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최근 홍종학 의원이 밝혔어요

 

새정치 당내 포럼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 회원 홍종학 의원은

11월 13일, 포럼 창립식 및 토론회 자리에서, 2015년도 예산에 2432억을 반영하여

신혼부부 5만쌍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어요

 

내년에 신혼부부 임대주택 3만호와 전세자금 금융지원(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전세자금 이자율 인하 등) 2만건을 합쳐서

총 신혼부부 5만쌍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죠

 

홍의원은 국민연금을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자 제안하였어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는 연기금의 장래 안정성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인만큼, 정부로서는 임대주택 재원을 마련할 기반을 확대할 수 있고 연기금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는 윈-윈 정책이 될 것이다"

 

홍의원 말에 대해, 서울시립대 서순탁 교수는 무리한 계획이라며 지적하였죠

 

"1987년부터 2012년까지 25년간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총 232만호로 연평균 9만2800호다"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허나, 홍의원은 연금/기금을 잘 활용만 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100만채 이상 확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2015년 기준 국민주택기금 여유 자금이 15조6045억원에 달한다"

 

"당장 소진하기는 어렵지만, 기금을 확대해가면서 여유자금을 충분히 활용하면 단기적인 재원은 마련할 수 있다"

 

이번 포럼엔 문재인 의원 등 약 80명이 참여하였는데, 안철수 의원 등 약 50명은 불참하였어요

 

불참의 이유는 홍의원 주장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는건가?)

 

안그래도 돈 없다고 무상급식, 보육료 지원도 안해주는데,

수천억씩이나 들여서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해주자는 사업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