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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세 55조원,담배세 술 세금(주류세) 부가세와 맞먹는 수준,담배세수

담배세 인상 하면 얼마나 더 많이 걷나,담배값인상 시기

담배값인상 날짜 2015년 1월 1일,담배가격인상,담배세금

 

 

 

 

 

 

 

 

 

죄악세라는 단어를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술, 담배, 도박, 화석연료 등의 소비와 관련된 세금이 죄악세라고 하네요

 

죄악세란?

사회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 - 외부불경제를 주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

 

이 죄악세 징수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요

 

국세통계연보, 사행성감독위원회, 자동차공업협회 공개자료 등을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집계하였는데,

11월 13일에 그 집계 결과를 발표하였어요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죄악세 총 세수는 국민건강부담금 등 여러가지 부담금을 포함하여

총 55조 2천억이었다고 'ㅁ'

 

담배세는 6조 9천억으로 단일품목중 Top!

 

그 다음으로 경마, 경륜, 복권 등 사행산업계 세금이 5조 4천억, 주류세는 4조 4천억 순으로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동차 구매/등록/보유/운행 등 관련된 모든 세금을 합친 금액이 총 38조 5천이라고.

 

정부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한다고 하고,

담배값에 77% 개별소비세를 국세로 신설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안그래도 단일품목 탑인 담배세는 넘사벽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죠

 

죄악세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이자/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과 같은 자본소득에 대한 세수는 생각보다 적은 편으로 나타났어요

 

2012년도에 이자/배당소득세는 8조 4천억, 재산세는 9조 6천억, 양도소득세는 8조 3천억,

상속증여세는 4조, 종합부동산세는 1조 3천억, 부동산임대소득세는 1조 2천억이었다고 하네요

 

이 수치를 전부 합치면 총 32조 8천억 가량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보다 적죠

 

2012년도에 국세 총 수입이 203조원이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가 55조 7천억, 법인세가 45조 9천억, 소득세가 45조 8천억인것과 비교해보면,

죄악세의 비중이 엄청나다는걸 알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