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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정규직 해고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시킬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죠

 

11월 24일, 기재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 브리핑)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고용 유연성이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어요

 

우리나라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마련인데,

위의 말은 어떻게 보면 정규직을 간단하게 정리해고 시킬거라는 의미로 들이기도 해요

 

정부에서는 철도, 해상여객, 항공운수 등 안전과 밀접한 직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활할 때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인정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12월에 발표할 계획이죠

 

그런데, 이러한 방침은 기업에 경제적 데미지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또 다른 해결책으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내놓은 것이에요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및 55세 이상 노동자 전 업종 파견 허용, 기간제 노동자 근무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

다양한 내용의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소식을 접한 노총에서는, 비정규직을 살려달라고 했더니, 정규직을 자르냐며,

강력한 반말을 보이고 있는 상황.

 

민주노총 曰

 

"정부의 의도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는 사회적 당위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회피해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 줄 요량으로 아예 정리해고를 자유화시키려는 것이다"

 

"해고는 살인이 아니던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고용재앙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기간연장에다가 정리해고 요건까지 무너뜨리겠다는 것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

 

"이런 전제로 노사정 대화는 의미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대화는커녕 연말 노사정의 대격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 曰

 

"기재부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 조직적 역량을 걸고 투쟁함과 동시에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3년도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 이직자가 38만4000명에 이르러 이미 현실은 상시적 정리해고가 무차별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고용유연성만을 강조하며 정리해고요건 완화를 검토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이며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아예 밀어내는 처사다"

 

 

 

 

 

 

 

 

 

 

 

논란이 너무나도 크게 일어나자, 기재부에서는 해명자료를 내고서,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검토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번 논란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비난의 말을 쏟아내기도 했죠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찾고 있다는 얘기다"

 

"이것은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노동유연성을 양보해야 한다는 발언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안정성과 통합력을 위해서도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해결해야 될 핵심과제로 제기돼 있고 따라서 정치가 해결해야 될 중심 의제이기도 하다"

 

"그런 상황에서 정리해고 요건 완화는 양극화 해소라는 우리 사회의 과제에 대한 정면 도발이다"

 

"재벌의 적통임을 노골화하는 행태 속에 정부가 내놓는 노동자 정리해고 요건 완화는 이 정부가 과연 시대적 과제인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인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9년 OECD에서 조사한 정리해고 자율성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7개 나라 중에서 3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정규직 정리해고가 매우 자유롭죠

 

이미 해고에 대한 유연성은 넘치는데, 고용에 대한 유연성만 없는 'ㅁ'

 

새정치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이번 정규직 해고 완화에 대해,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라 비판하며, 정리해고 요건 완화가 아닌 강화라고 표현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