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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12. 1. 10:44

 

 

 

담배사재기 처벌,담뱃값 인상합의,담뱃값인상 발표,흡연자 담뱃값인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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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에 합의하였죠

 

그리고 내일인 12월 2일에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해요

 

이미 결정해놓고서, 새정치 우윤근 원내대표는 야당의 한계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네요

 

"서민을 아프게 하는 담뱃값 인상을 막지 못한 건 국회선진화법과 야당의 한계 때문이었음을 고백한다"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

 

"(법정 시한인) 12월2일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 서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을 그나마도 확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기한내 처리키로 한 것이다"

 

"미흡했지만 예산 날치기를 막으려는 충심이었다"

 

"안전한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번 담배가격 인상에 대해 GS리테일의 2015년도 수익 개선이 예상된다는 발표를 내놓기도 했죠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잠정 합의함에 따라 담배가 주요 상품 중 하나인 편의점의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매출 총이익 증가와 판매량 하락을 모두 감안할 경우 GS리테일의 연간 영업이익은 약 320억원 증가할 것이다"

 

"다만 GS리테일의 연간 신규점수는 530개로 연간 추이는 2011년 이후 급격히 줄고 있으며 내년 이후 신규점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매출증가율이 다시 높아지기 위해서는 제품개발에 따른 점당 매출증가가 필수적이며 현실화 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GS리테일에 대한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담배값 인상에 흡연자 커뮤니티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급등했다"

 

"우리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800달러나 높은 일본의 흡연자보다 더 많은 담뱃세를 내면서 더 비싼 담배를 피우게 됐다"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에서 언급한 자료 내용을 보면,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담배 - 메비우스의 소매가격은 430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00원 초반대라고 하죠

 

이 담배에 붙는 세금은 277엔으로 약 2600원대라고.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담배 가격이 4500원이고, 여기에 붙는 세금이 3318원이나 되는데,

이는 국내 흡연자의 부담 비용이 일본보다 높다는걸 알 수 있죠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한 번에 담뱃값을 80%나 인상하는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 번 모여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안을 논의해주길 간곡히 촉구한다"

 

"만약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현실화 된다면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주도한 모든 국회의원들은 결국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담배가격이 오르면서, 매점매석 행위 - 사재기가 급증되고 있다 하죠

 

사재기를 하다가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고 하는데,

사재기가 줄어들지는 미지수.

 

정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을 두고서,

사재기 행위에 대한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어요

 

정부에서 마련한 합동단속반, 중앙점검단은 제조업체, 수입업체, 지역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을 방문하여

사재기 예방과 국민신고 접수 등 단속 활동을 벌이며,

제조업체 반출량을 점검하고, 도소매점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담배 사재기를 발견했을 경우,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등 국민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죠

 

앞서, 9월달에 담배 사재기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진행하였지만, 그닥 효과는 없었다고 해요

 

10월부터 편의점들을 돌면서 1보루씩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가게에서는 담배가 금새 떨어져버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배 사재기를 하는 행위가 몇보루, 몇갑을 사야지만 사재기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잡아내기가 어렵다고들 해요

 

인상 발표가 되기 전에 원래도 1보루씩 구입해서 피우는 사람들도 많았고,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1보루씩 사는걸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재기를 막는다는건 그저 표면적인 방법에 불과하지 않나 싶어요

 

담배값이 오른다고 확정되면, 이번달인 12월에는 판매량이 정말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가 수입담배의 판매량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ㅁ' 담배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사례도 증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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