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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에서 정윤회 등을 십상시라고 표현하면서 관련된 문건을 공개하여 큰 파문이 일어나고 있죠

 

이번 정윤회 사건을 야당에서는 정윤회 게이트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당은, 11월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윤회와 문고리 권력 3인방 등 십상시의 국정개입 농단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과 처벌 대책을 밝혀야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어요

 

"정윤회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 등 이른바 십상시들의 국정개입 농단에 대해 박 대통령은 내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분명한 입장과 엄정한 처벌 대책을 밝혀야 한다"

 

"만약 박 대통령이 내일 이 문제 언급을 회피한다면 숨은 실세가 존재하고, 그 중심에 정씨가 있고, 정씨가 어떤 식으로든 박 대통령과의 끈을 유지하며 국정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해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가 지난 오늘(12월 1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문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라는 말을 꺼냈죠

 

"검찰은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게 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그동안 만만회를 비롯해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같이 보도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앞서, 11월 28일, 청와대에서는 법적대응을 한다 밝히고, 세계일보 사장 조한규, 편집국장 황정미 등 6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어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검찰에서는 12월 1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였어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사건 및

정윤회의 박지만 미행 의혹을 던진 시사저널 기사를 고소한 사건을 다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과 관련된 사건까지 담당하게 되었네요

(마치 형사1부가 정윤회 사건만 담당하는 것 같은...)

 

검찰에선 이번 사건도 빠른 시간 안에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 짓고,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문건을 작성한걸로 의심받고 있는 박모 경정을 소환할 것이라 하네요

 

고소인 중 한두사람을 불러서 조사하거나, 청와대 내 민정 라인에 있는 법무 관계자를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방안 등을 고려중이라고.

 

박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직접 언급하고 강조하였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는 최대한 빨리 진행될거라고 해요

 

이번에 문건 유출로 의심받는 박경정은 현직 경찰관이며,

언론, 인터뷰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받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출국금지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상황이 아니에요

 

 

 

 

 

 

 

 

 

 

 

검찰에서는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단은 문건 실체를 확인할 계획이고, 박경정을 소환하여 문건 작성과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박경정 직속 상관 -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문건작성 및 보고 과정에 대해 조사를 받게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정윤회도 이번 사건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윤회도 세계일보를 상대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해요

 

한편, 이번에 국정개입 찌라시/루머 사건의 포인트가 된 문건 제공 의혹인 - 박경정은

문건 유출에 대해 자신이 한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죠

 

서울에 위치해있는 어느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경정은

자신은 문건을 유출한적이 없다고 말하였어요

 

"문건을 유출한 적이 없다"

 

"내가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이 유출됐다는 보도는 소설이다"

 

"검찰 조사를 받겠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박경정이 문서가 도난되었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를 내기도 하였죠

 

"청와대에서 나오기 전 누군가가 서랍을 열고 문서를 모두 복사했으며, 관련 증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다른 언론에서는, 이 말은 본인이 한 말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어요

 

"(문서 도난과 관련해) 여러 말이 보도됐는데 제가 한 말들은 아니다"

 

 

 

 

 

 

 

 

 

 

세계일보에서는 청와대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보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요

 

"아무런 직함이 없는 민간인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들과 만나 국정에 개입했다는 점을 지적 했고, 이 사안에 심각성을 느껴 감찰보고서를 작성한 주체는 우리가 아닌 청와대인데 그 문서를 보도한 일을 두고 명예훼손 소송을 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히, 청와대에서 계속 말을 바꾼게 이해안된다면서,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청와대 보고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할 계획을 밝혔죠

 

새정치 측에서는, 박범계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을 중심으로 하여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이번 사건의 실체를 파헤칠 방침이라고 해요

 

"최초 사건이 보도되자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찌라시로 규정했다"

 

"오늘 이장우 대변인의 논평에 의하면 허구와 상상에 기인한 소설로 규정했다"

 

"공공기관 의해 작성되고 등록된 정식의 생산 기록물이라는 것을 고소 수사의뢰한 당사자들이 자인한 셈이다"

 

"그 내용이 만약 찌라시에 불과하고 허구와 상상에 기인한 소설이라면, 청와대는 더 들어가서 청와대의 추상같은 기강을 잡아야 할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찌라시를 양산해내고 소설을 쓰는 문학집단으로 전락하는 꼴이 된다"

 

"앞뒤가 맞지 않다"

 

"대통령직무수행관련 문서라면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돼야 한다"

 

"기록물관리법 위반시 7년이하 2000만원 이하에 처하는 중대범죄인만큼 비선실세국정농단 상설특검1호와 국정조사를 단행해야 한다"

 

"진상조사단의 역할에는 한계 있다"

 

"대단한 자료와 정보를 갖고있지 못하다"

 

"언론보도 내용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사실관계 연관 분석하는 일 진상조사단 몫이라 생각한다"

 

"진상조사단에서 분석한 내용과 방향은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뒤 운영위와 관련 상임위에 필요한 분석자료를 공유하고, 제공하는 역할 것이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체제로 운영되는 국정 콘트롤타워다"

 

"청와대 공식 문건인 것이 사실이라면 국정 콘트롤타워가 와해됐음을 지적않을 수 없다"

 

"정윤회씨의 역할은 단순 조언, 자문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현재 검찰수사는 당사자인 청와대 3인방 비서포함 8명이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그리고 기사쓴 기자포함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박모 전 행정관을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으로 수사의뢰한게 전부다"

 

"문건 진위여부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유출수사를 해야한다"

 

"최소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돼야 맞다"

 

진상조사위에서는 공공기록물이 어떻게 청와대 밖에 유출된건지,

유출경위 및 경로, 문건 내용(반헌법적 내용) 등에 대해 진실 규명을 철저하게 밝힐거라고 하네요

 

반면, 새누리당 측에서는 그냥 루머이며 국가 에너지 낭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루머 수준의 문건으로 국가 에너지가 낭비되는 상황으로 가선 안된다"

 

"청와대 문건이 국정의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

 

"이 문제 때문에 온갖 풍문과 낭설이 시중에 나돌고 있어 걱정이다"

 

"예산안 처리에 이어 공무원연금개혁/공기업개혁·규제개혁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

 

"이런 문제는 진실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세상은 과장된 거짓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그러면 안된다"

 

"관련 인사들이 이 문제를 검찰에 고소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고 신속히 매듭을 지어주기 바란다"

 

"언론보도 문건으로 인해 산적한 국정현안이 미뤄지거나 국가 리더십을 흔드는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모든 건 절차가 있다"

 

"(상설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고발 당사자가 있고 국민이 관심 갖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