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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5580원이죠

 

2014 최저임금인 5210원에 비해 370원 올랐어요

 

이에 따라, 2015년 8시간 일급(일당)은 최저 44640원, 209시간 월급은 최저 116만 6220원이 되죠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도 이후 상승되고 있긴 한데,

(2010년 2.75%, 2011년 5.1%, 2012년 6%, 2013년 6.1%, 2014년 7.2%)

실제로 임금보다는 집값이나 제품 가격들이 훨씬 많이 오르기 때문에,

오른다는 체감이 크게 나진 않아요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오르면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약 266만 8천명의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는 10% 감액 가능.

 

하지만 3개월 이상이면 감액 불가.

 

 

 

 

 

 

알바, 일용직, 외국인 모두 적용.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한다면? 신고해야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기로 계약했다고 하면, 이 근로계약서는 무효.

 

 

 

 

 

 

임금이 시간급일 경우 예시.

 

 

 

 

 

 

임금이 일당일 경우 예시.

 

 

 

 

 

 

임금이 월급일 경우 예시.

 

 

 

 

 

 

최저임금과 별도인, 서울시에서 도입한 생활임금 기준액은 시급 6738원을 결정되었어요

 

서울시에서 12월 18일에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을 발표하졌죠

 

2015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1달 기준으로(전일제 근로자 한달 209시간) 140만 8242원이며,

시급은 6738원으로 책정되었어요

 

이 수치는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21%가 높은 금액이죠

 

작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한 서울 성북구 및 노원구 생활임금 시급 7150원 보단 412원이 낮긴해요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는 12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이후 2015년 1월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생활임금은 생존을 넘어서 근로자가 주거, 음식, 교통, 문화비용 등 최저 수준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한 임금 레벨이죠

 

서울시에서는 2014년 전국 3인가구 지출값 339만 1095원의 절반에

최소주거기준인 36㎡의 주거비용 60만원 그리고 서울 평균 사교육비 절반인 16만 4천원 등을 감안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하였어요

 

그 결과, 한달에 최소 약 141만원의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없다"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시민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도는 시, 투자기관, 출연기관이 집적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요

 

2015년 1월에 열릴 예정인,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임금액 및 적용대상 등을 최종 확정하게 되면,

서울시장이 이를 고시하고, 정식으로 생활임금제가 시행되죠

 

서울시에서는 2015년도에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266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이 받는 혜택 금액은 3억 442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사람이 아닌 266명이 합쳐서)

 

그러나, 논란이 되는 요인도 있죠

 

사기업, 용역, 민간위탁 등 처우가 안좋은 간접고용 근로자, 공공근로 등에는 해당이 안되다는 점.

 

서울시에서는 공공부문 도입을 시작으로 하여, 제도개선과 홍보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에서도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해요

 

생활임금 적용 기업은 가산점을 주고, 노동진화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사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 하는데,

과연 참여할 기업이 얼마나 될런지는 미지수.

 

용역, 민간위탁 근로자는 201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