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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이 선고되면서,

세계 각국(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 상당히 큰 주목을 하고 있죠

 

해외에서도 사실 정당 해산이라는건 드믄일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 AP 통신

 

"통진당은 북한 사상을 따른다는 혐의를 받아온 좌파 소수 정당이다"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헌재가 북한 사상을 따른다는 혐의를 받아온 소규모 좌파 정당에 해산 결정을 내렸다면서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한 것은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한국 사회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십여 년 간 군부 독재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로 진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독재정권 지도자들은 임의로 국회와 정치적 집단을 해산시켰고 반대 편에 선 정당의 활동을 금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라이벌인 진보성향 정치인들은 그의 강압적 스타일이 18년간 독재를 한 아버지와 닮았다고 말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박근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며 이념적 좌우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

 

"통진당 해산 결정은 이념이나 북한에 대한 대응을 놓고 보수와 진보 세력이 심각하게 분열해 싸우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선고 직후 앰네스티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안보를 가장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였다"

 

BBC

 

"통진당 해산 심판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대한 반발이 생겨나고 있다"

 

일본 NHK

 

"해산이 결정된 것은 소수정당으로 북한 사상에 동조하는 좌파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좌파 단체 등에서는 정부의 방식은 강압적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지(時事)통신

 

"남북분단이라는 특수 사정이 있지만 정당활동이나 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결정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수, 진보 양 진영 대립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이며 박근혜 정권의 강압적인 이미지가 한층 더 강화될 것 같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한국정부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됐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구실로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정부에 반대하거나 북한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1958년 정당강제해산 후 처음으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이번 판결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인 판결임을 암시한다"

 

"정당해산은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모호한 조항을 가진 국가보안법 및 기타 형법을 적용해 정부에 반대하거나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탄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이들의 권리를 부인하기 위한 핑계로 안보 우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교도통신

 

"한국에서 정당이 강제적으로 해산되는 것은 1958년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