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비정규직 종합대책 내용,장그래 죽이기법,장그레 양산법,비정규직 연장,비정규직 4년,장그래법,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비정규직 종합대책 내용,장그래 죽이기법

장그레 양산법,비정규직 연장,비정규직 4년,장그래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2014년 12월 29일, 정부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죠

 

이 비정규직 종합대책 내용에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한 고용형태별 맞춤형 대책 등이 담겨져 있어요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 제도 개선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증가를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이 정말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줄지는 참 의문이긴 하네요

 

 

 

 

 

 

 

 

 

 

1. 비정규직 4년 연장

 

35살 이상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가 원할 경우, 최고 4년까지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요

 

현재는 2년이 지나버리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나, 실제로 전환율인 10%대 밖에 안되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중 77%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 대책으로 정규직 전환률을 높이는게, 아닌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늘려서,

4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게 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어요

 

 

2. 퇴직금 및 이직수당

 

1년 이상 일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제, 파견 근로자가

2015년도부터는 3개월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정부에서는 약 195만명이 퇴직금 수혜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고용기간 연장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되면,

퇴직금 말고 연장된 기간에 받는 임금의 10% 가량의 이직수당도 받게 된다 하네요

 

기업에서 저렴한 가격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를 남발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직을 원하는 계약직 근로자 구직활동을 도와줄 수 있을거라,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죠

 

 

3. 계약 갱신 횟수 제한 및 최저임금 감액 금지

 

기간제, 파견 노동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를 2년에 3회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해요

 

기업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단기 계약을 계속하는 행위를 막는것이죠

 

단, 일용계약이 빈번한 건설일용직 등의 업종에서는 예외라고 해요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일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들의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을 금지한다고 해요

 

또한, 여객선 선장, 기관장, 철도 기관사,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 관제사 등

생명 및 안전과 밀접한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리자는 정규직만 일할 수 있게 한다고 하네요

(세월호 사건때문인듯)

 

 

4. 비정규직 규모 감소 및 무기계약직 상여금 개편

 

정부에서는 기관의 비정규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며, 기관별 실행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해요

 

무기계약직 처우, 보수,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데,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상여금 등 지급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게 지도하며,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직종, 직군, 임금 체계에 대한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토대로 하여, 담당자와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과 홍보를 할 방침이라고 해요

 

 

5. 파견 허용 대상 확대 및 특수업무 종사자 보험 가입

 

경직된 파견 대상 및 업종 제한 규제를 정부에서 완화할 방침이라고 해요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살 이상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이 추가된다고 하죠

 

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과 같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을 계속 금지된다고 해요

 

하청 근로자 산업안전, 복지, 훈련 제공 등에 기여할 수 있게 파견, 도급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며,

사내하청업체 위험작업에 대한 원청의 공동안전보건조치 의무대상을 증가할 계획이에요

 

레미콘자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6가지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산재보험 말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하네요

 

 

6. 근로시간 단축 및 추가연장 근로 시간 제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현행 68시간까지 허용되는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단축할 방침이라고 해요

 

추가 연장 근로는 갑작스럽게 줄여버리면 기업에게 급작스런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주당 8시간까지 인정하며, 한달 24시간, 1년 208시간으로 총량을 규제할 계획이에요

 

연장 근로 제한을 안받는 특례업종이 기존 26개업종에서 10개업종으로 줄어들 예정이에요

 

단,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연구개발, 기획업무 담당자 중 고소득 근로자는 시간이 아닌 업무 단위로 근로 총량을 측정하게되는

재량근로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7.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계절 및 생산 수요 변동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최고 1년까지 연장된다고 해요

 

야근 등 일을 더 한 시간을 모아서 휴가를 갈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가 새로 도입된다고 하네요

 

 

8. 재고용 및 취업규칙 변경기준, 부당해고 등

 

기업에서 어쩔 수 없이 경영상 정리해고를 한다고 해도, 경영이 정상화된다면 동일직종에 재고용하게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를 거쳐서, 저성과자에 대한 직무/배치 전환 등과 같이

해고회피 노력을 규정한 고용해지 기준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고 해요

 

취업규칙 변경기준은 판례상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명확하된다고 하는데,

현행 취업규칙 변경 시 일관된 규정이 없어서 노사분쟁이 자주 발생되었기 때문이에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될 경우, 남은 계약 기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새정치 우윤근 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비정규직 연장이 아니라 정규직화다"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동시장 활력제고 등 부제만 보면 화려하다"

 

"막상 내용으로 들어가면 정규직들을 해고 위협에 노출시키고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할 것이 뻔하다"

 

새정치 서영교 曰

 

"이 땅의 수많은 장그래들이 원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연장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원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이 칼날이 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흔드는 상황이다"

 

노동계 曰

 

"정부 대책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은 없다"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대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曰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안이다"

 

"최근 저성장기조 속에서 많은 기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켜 일자리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연공급제(근속에 따라 직책·급여 상승)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정규직의 임금 및 고용경직성 조정과 고통분담이 선행되지 않고 또다시 추가적인 비정규직 규제를 만들거나, 기업의 부담 증대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曰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시키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정부의 조삼모사식의 땜질 처방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曰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쪼개기 계약을 3번에 한해 자유롭게 허용하고, 35세 이상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등 노동시장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

 

"반면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은 사실상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적용대상과 체감효과가 미미한 처우개선을 핑계로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임금은 적게 받고, 해고는 더 쉬워지는 등 부작용만 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