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주진우 재판 판사 김상환 판사,나꼼수 주진우 김어준 판결 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김상환 고향,학력,프로필,사진,나꼼수 김어준 주진우 인터뷰 동영상,주진우 김어준 인터뷰 동영상

 

 

 

김어준 주진우 재판 판사 김상환 판사,나꼼수 주진우 김어준 판결 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김상환 고향,학력,프로필,사진,나꼼수 김어준 주진우 인터뷰 동영상,주진우 김어준 인터뷰 동영상

 

 

 

 

 

 

 

 

 

 

 

 

 

1월 16일 아침, 주진우 트위터에 글 하나가 올라왔죠

 

"오늘도 기약 없이 집을 나섭니다"

 

"혹시 못 돌아오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잖아요"

 

주진우가 이렇게 글을 적은건, 오늘 재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멘트인데, 결과적으로 주진우에게는 어둠이 거치고 빛이 들어오게 되었네요

 

박지만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사인 주진우 기자(나이 42세)와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나이 47살)가

항소심(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들의 판결을 집행한 재판관은 서울고법 형사6분의 김상환 부장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진우와 김어준에게

김상환 판사는 1심때와 같은 무죄를 선고하였어요

 

"문제가 된 시사인 기사와 나는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주권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이뤄진 만큼 언론활동은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름대로의 분석과 평가를 거쳐 보도한 것을 형사법적 문제가 된다고 볼 경우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토론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는 행위마저 망설이게 할 수 있다"

 

"이는 중요한 헌법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주 기자가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 발언한 것도 발언 내용과 전개과정 등을 살펴보면 핵심 취지가 조선일보 칼럼이 소개한 박 전 대통령의 탄광방문 일화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동시에 칼럼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네요)

 

앞서, 주진우는 2012년도에 18대 대선 전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이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던진 기사를 작성하였어요

 

그리고서 김어준과 함께 나꼼수 방송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표하였죠

 

주진우 기자는 위의 건 말고도 2011년도에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서 뤼브케 대통령을 못만났다는 말을 하여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어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김어준과 주진우는 무죄를 선고 받았죠

 

검찰에서는 이에 대해 항소하여 항소심을 열었는데,

주진우와 김어준에게 검찰은 징역 2~3년을 구형하였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김어준과 주진우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네요

 

 

 

 

<무죄 후 인터뷰 동영상 : 사진 잘나온거 써달라고 ㅋ>

 

 

 

 

 

 

 

 

 

무죄 판결이 나고서 활짝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ㅋ

 

이 인터뷰 말고 다른 인터뷰에서 주진우가 판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했는데,

이번 재판을 담당한 김상환 판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죠

 

김상환 판사는 1966년생으로 올해 나이 50세에요

 

경북 김천 출신(고향)으로 서울대학교를 나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어요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인공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기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