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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이김선달 : 조선 후기 풍자적 인물. 본명은 김인홍. 평양 출신. 대동강 물을 판매한 일화를 만든 전설적인 인물.

 

 

 

 

 

 

 

 

OB맥주가, 카스 소독약 냄새 논란이 이제 슬슬 끝나가나 싶었더니, 이제는 한강물 공짜 사용논란에 휩싸였네요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인 오비맥주에서 36년동안 여주 남한강 물을 취수하여 맥주를 만들며,

최근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해요

 

경기도 및 여주시 등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남한강 여주보 근처 800m 지점에서 물을 취수한다고 해요

 

취수한 물은 파이프를 통해 오비맥주 이천공장으로 이동되어 맥주로 제작된다고 하죠

 

규정상으로는, 하천수를 사용할 때는 한강홍수통제소에게 취수 허가를 받고서 사용료를 지급해야 돼요

 

오비맥주 측에서는 1979년 9월에 처음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하죠

 

허나, 최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양근서 의원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인 경기도 및 여주시에서 최근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경기도 측에서는, 댐용수 사용료 부과 대상이기에 하천수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죠

 

"오비맥주의 남한강 물 사용료는 댐 건설법상 댐용수 사용료 부과 대상이므로 하천수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충주댐이 1985년도에 건설되었는데, 댐 지류의 물을 사용하면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 사용료를 내게 했는데,

오비맥주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한거에요

 

허나, 오비맥주는 댐용수 사용료도 안내고 있었죠

 

이유는, 댐 건설법에 명시되어있는 면제 조항 규정 때문이에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오비맥주 측에서는 충주댐이 건설되기 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기에,

규정대로라면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받게 된거죠

 

대신에 지자체에서 하천수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건데, 경기도와 여주시에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거에요

 

오비맥주에서 평균 사용량인 1일 12000톤을 기준으로 36년을 계산해보면,

총 1억 5천만톤의 물을 공짜로 사용한셈이죠

 

공업용수 1톤당 가격이 약 50원인걸 감안한다면, 현재까지 약 77억의 물값을 안낸거에요

 

 

 

 

 

 

 

 

 

 

경기도와 여주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경기도

 

"각 시/군에 하천수 사용료 징수 권한과 관리 책임을 모두 위임했고, 여주시에서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다"

 

"하천수사용료 징수는 여주시에 위임한 사안이라 우리는 잘못이 없다"

 

여주시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과거 근무자들의 실수이고 현재 근무자들은 도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알았다"

 

돈을 몇십년이나 안내고 쓴 오비맥주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와 여주시에서 제대로 행정 운영을 하지 못한게 주된 잘못이죠

 

여주시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자, 2014년 12월에 부랴부랴 2009년과 2010년도에 사용한 사용료 약 12억을 징수하였죠

 

규정 상 5년까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9년도 이전 사용 물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오비맥주

 

"이천공장 가동 초기에 남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이천시 식수로 공급하며 하천수사용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충주댐 완공(85년) 이후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면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

 

"오비맥주가 한해 세금을 1조원 낸다"

 

"6억원을 아끼기 위해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

 

양근서 의원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했다"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고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다"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오비맥주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오비맥주는 공짜 물값의 사회환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