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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1. 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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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땅콩회항 사건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갑질에 대해 민감하게 만든 주인공인 조현아가

이번에 첫번째 공판을 치르게 되었죠

 

1월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오성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법원 청사 303호에서

조현아, 여 상무, 국토부 감독과 김씨, 이렇게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어요

 

조현아는 녹색 수의를 입고서 법정에 나타났죠

 

조현아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이렇게 총 5가지의 혐의가 적용된 상태에요

 

조현아의 재판의 포인트는, 조현아가 땅콩리턴을 하게된 행동이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라고 하죠

 

만일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맞다면, 항공보안법 규정에 따라 1 ~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어요

 

검찰에서는 확인한 내용은, 공항 게이트에서 유도로로 이동하고 있던 비행기 안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활주로에 들어갔기에 비행기는 멈출 수 없다고 말했지만,

조현아는 자신에게 대든다며, 무조건 세우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검찰은 미국 JFK 공항 CCTV 동영상을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할거라고 하죠

 

해당 영상 안에는 항공기가 탑승구를 떠나서 활주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조현아 이 외에 여 상무는 증거인멸 은닉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강요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토부 김 조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어요

 

조현아는 여승무원을 폭행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박창진 사무장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친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항공기 항로변경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한, 국토부 조사에 개입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선,

허위진술을 강요한적이 없고, 여 상무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를 한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죠

 

 





 

 

 

 

 

 

 

 

 

이날 재판에서 조현아는 턱을 괸 모습을 재판을 경청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조현아의 불량한 태도가 또 다시 논란이 되었는데,

당시에 재판을 진행한 오성우 부장판사는 조현아가 턱괸 모습을 몇번 지적했다고 하죠

 

처음에 조현아의 턱 괸 모습을 오성우 판사가 지적했는데,

조현아가 또 다시 턱을 괴자 또 다시 지적을 했다고 하네요

 

오성우 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첫 공판으로는 이례적이게, 피고인 아버지, 조현아의 아버지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하였어요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 이유는, 박창진 사무장때문이죠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게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사람들이 궁금하듯이 재판부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

 

오성우 판사는 박창진 사무장 및 승무원(스튜어디스) 김씨도 증인으로 채택하였어요

 

오성우 판사는 2014년 8월, 강용석 변호사가 여성 아나운서를 집단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대법원 취지로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도 쓴소리를 한 인물이라고 하죠

 

"피고인은 이미 사회적 감옥에 수감됐다"

 

그리고 최장기 파업을 했던 철도노조 집행부 4명에겐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어요

 

오판사는 원래 공판 도중에 훈계를 하거나 질문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대구 영남고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서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한 오판사는

처음에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0년에 창원지방법원 판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창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을 거친 후 현재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있어요

 

한편, 오판사 말고 조현아의 변호인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크죠

 

조현아를 변호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 17기의 법무법인 광장 서창희 변호사라고 해요

 

서창희 변호사는 조현아가 조사를 받을 때부터 법률 대리 업무를 담당했는데,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김창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김창희 검사와 동기인 법무법인 화우 유승남 변호사도 조현아 변호인단에 참여했다고 하죠

 

전문가들은 이번 조현아 변호인들의 수임이 몇십억 가량 될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변호사들이 수임료가 높긴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높을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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