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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 김소영 대법관)에서는,

내란선동, 내란음모 혐의 사건(2014도10978)으로 구속된 이석기 상고를 기각하였어요

 

이번 재판 결과로 이석기는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되었어요

 

대법원은 이번 이석기의 내란선동에 대해서는 유죄를,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죠

 

"피고인 이석기는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 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을 대상으로 내란을 선동한 혐의가 인정된다"

 

"조직적 차원에서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구체적인 준비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2013년 9월에 구속된 이석기는 2022년도까지 교소도에서 복역하게 되었어요

 

이석기는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되었기에, 형을 마치고서 출수한 다음에도 7년동안 선거권, 피선거권 자격이 없죠

 

사면 및 복권이 되지 않는 한, 현재 54세인 이석기는 67세까진 선거에 출마를 못하게 돼요

 

사실상 정치적 사형(정치생명 끝)이나 마찬가지죠

 

법원 판결문 및 검찰 증거 자료 그리고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문 등의 내용에 따르면,

이석기는 대학생 시절이던 8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 주체 사상에 몰입했다고 하네요

 

그리고서 반국가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구속되었으며, 이 당시부터 비밀혁명조직을 계획했다고.

 

이석기는 1982년 한국외대 용인분교 중국어학과에 입학하였다가 학내 불법시위로 제적되었고,

1987년 9월에 제적학생 구제조치에 따라서 재입학한 다음 88년도에 졸업하였어요

 

1985년, 이석기는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가면극연구회 서클룸 등에서

민혁당에서 같이 활동한 동료들과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습했는데,

1989년도부터 하영옥, 박금섭, 김종원, 김종희 등과 같이 지하조직 -> 반제청년동맹을 결성하여

중앙위원으로 활동해왔다고 하죠

 

반제청년동맹 목표는 모든 사회(남한 북한 둘다)의 주체사상화라고 해요

 

반제청년동맹은 김일성 생일 축하 유인물을 전국 대학가에 뿌렸으며, 주체 기치라는 기관지도 만들어서 배포하였어요

 

이석기는 1992년도부터 반국가단체 ->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죠

 

80년대 주체사상 대부이자 강철서신 저자 김영환이 주도한 민혁당은

97년 7월에 김영환이 해체 선언을 하면서 끝이 났어요

 

이석기는 이 당시에 본인이 관리하던 조직을 연합체로 재편성하여,

전국연합 산하 조직인 성남연합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동부연합을 규합하여 사실상 민혁당 활동을 계속해왔었죠

 

1999년, 민혁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3년동안 도피생활을 한 이석기는 2002년 5월에 검거되었어요

 

1심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고서 항소하였는데,

2003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정지와 자격정지 2년 6개월씩을 선고받게 되었죠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는데, 5개월 후인 광복절 때 특사로 가석방되었어요

 

2005년 광복절 특사 당시에는 특별 복권되기도 했죠

 

이후 이석기는 민중의소리, 씨앤피 전략그룹, 사회동향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어요

 

2012년 총선에서는 통진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죠

 

그러다 2013년 9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었고, 결국에 통진당도 해산되면서 의원직도 자연스럽게 발탁되었어요

 

 

 

 

 

 

 

 

 

 

 

 

 

이번 이석기의 재판 결과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네요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만큼 이를 존중한다"

 

"비록 증거부족으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것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는 무차별적 종북 공안 몰이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홍성규(지금은 사라진 통진당 전 대변인)

 

"RO도, 내란음모도 없었음이 거듭 확인됐다"

 

"애초 검찰은 RO 조직에 의한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하더니, 결국 국정원의 대선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정치적 희생양을 조작한 것이다"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결정적 근거도 모두 사라졌다"

 

 

 

 

 

 

 

 

 

 

 

 

 

 

<이석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전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