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주진우 무죄,주진우 김어준 무죄,주진우 김어준 선고,주진우 김어준 공판 결과,김어준 주진우 선고,김어준 주진우 재판 결과,김어준 주진우 공판 결과,주진우 김어준 재판 결과

 

 

 

김어준 주진우 무죄,주진우 김어준 무죄,주진우 김어준 선고,주진우 김어준 공판 결과

김어준 주진우 선고,김어준 주진우 재판 결과,김어준 주진우 공판 결과,주진우 김어준 재판 결과

 

 

 

 

 

 

 

 

2012년도 대선을 앞두고서 박정희 전 대통령, 그의 아들 박지만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시사인 기자 주진우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의 2심 재판이 오늘(1월 16일) 열렸죠

 

주진우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이 5촌 조카 박용철 피살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기사를 썼으며,

김어준과 함께 팟캐스트 나는꼼수다(나꼼수)를 통해 공표하였어요

 

이번 재판 결과, 두 사람은 무죄!!! 를 선고받았네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 김상환)에서는 김어준과 주진우에게 무죄라고 판시하였어요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갖는데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중대한 헌법적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보장해야한다"

 

주진우와 김어준은 2013년 10월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죠

 

이에 대해 검찰에서 항소를 하여 항소심(2심)이 열리게 되었는데,

검찰에서는 주진우는 징역 3년, 김어준은 징역 2년을 구형하였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또 다시 무죄를 선고하였네요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주인공인 김어준과 주진우가 인터뷰를 통해 소감을 밝히기도 했어요

 

김어준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수 있는 권리를 지켜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이상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상하다고 말하겠다"

 

주진우

 

"정부와 검찰이 기자를 끌고 갈수도 있고, 기자를 죽일수도 있지만 입을 막을수는 없다"

 

 

 

 

 

 

 

 

 

 

그동안 두 사람을 위한 사람들의 무죄 운동이 온라인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국민들의 마음과 소망이 결국 현실로 이루어지면서 지금 사람들은 큰 환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번 주진우 김어준 2심 판결을 그 어떤 재판보다 큰 주목을 받았죠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말까지 나왔으며,

무죄를 위한 서명 운동도 실시되었어요

 

국경없는 기자회 측에서는 재판이 열리기 전에 성명을 내고서 두 사람을 지지하기도 했죠

"국경없는 기자회는 김어준과 주진우, 두 독자적인 언론인에 대해 1년 이상 진행되어온 형사상 명예훼손 재판을 규탄한다"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씨가 했던 일은 살인 사건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폭로했다"

 

"법원은 사안의 민감성과 상관없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을 보도할 언론의 권리를 인지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징역형을 내려 자기검열을 권장하고 정보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는 명예훼손법을 적용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이 외에 해외에서도 이슈가 되면서 큰 주목을 받아왔어요

 

김어준과 주진우의 무죄 선고를 위한 청원서도 올라왔으며,

이 청원서에는 전세계 시민들 약 3만명이 서명을 했다고 하네요

 

오늘 아침에 주진우 기자가 본인 트위터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 글을 보고 진짜 조마조마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다행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