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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사 최민호 구속,현직 판사 최초 구속,명동 사채왕,현직 판사 뇌물 혐의 체포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죠

 

1월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에서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져있는 사채업자 최씨(61세)에게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판사 최민호(사법연수원 31기, 43세)를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어요

 

현직 판사가 금품 비리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건 최초의 사례죠

 

검찰에서는 최민호 판사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하였어요

 

최민호 판사는 사채업자 최씨에게 2008~2009년 전세자금, 주식투자금 등을 명목으로 하여

총 약 6억 가량의 돈을 받았다고 해요

 

검찰 조사에서, 최민호 판사는 동향 출신 다른 재력가에게 전세자금을 3억 정도 빌렸다가,

6개월 후에 갚았다고 주장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이 돈의 출처가 최씨에게 나왔으며,

돈이 대가성을 띄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돈거래가 알려진건 최씨의 전 내연녀의 폭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검찰에서는 최민호 판사와 최씨의 돈거래를 폭로한 최씨 전 내연녀를 소환하여 최민호 판사와 대질 조사를 펼치기도 했어요

 

검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민호 판사는 최씨에게 돈을 받았을 때,

본인의 계좌가 아닌 친인척 계좌를 사용했다고 하죠

 

검찰에선 최민호 판사가 인정한 2억 6천만원 말고도, 최씨에게 추가로 수억을 받은것에 대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어요

 

 

 

 

 

 

 

 

 

 

2002년도에 검사로 임용된 최민호 판사는 2009년 2월에 판사로 전직하였어요

 

전직하기 몇달전인 2008년 12월, 작은아버지에게 먼 친척뻘이라면서 최씨를 소개받았다고 하죠

 

검찰에서는 최씨가 2008년도에 마약사건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자,

최민호 판사를 통하여 본인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로비를 벌이려고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요

 

당시에 최씨 마약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최민호 판사의 대학 동문이자 연수원 동기라고 해요

 

검찰에서는 최민호 판사가 2009년 초부터 최씨 수사 과정에 조언을 해주었다고 의심중이에요

 

최민호 판사 금품 수수 의혹은 2014년 4월부터 나왔지만,

당시에 법원에서는 자체 조사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면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듯 보였죠

 

대법원에서느 최민호 판사 소명 및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해보니, 근거가 없는 의혹이라면서,

최민호 판사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어요

 

검찰에서는 최민호 판사가 혐의를 숨기기 위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만 대법원에 제출한걸로 판단하였어요

 

검찰은 최씨에게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돈을 챙긴 검찰수사관 3인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이번에 긴급체포된 최민호 판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해명 및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어요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법원을 아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

 

"해당 판사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조처를 하겠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당사자를 조사하고 경위서 및 계좌 내역을 제출받았으나 이러한 임의 조사로는 최 판사의 비위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최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