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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송광호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4년,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500만원 등을 선고하였으며, 법정구속하였죠

 

송광호 의원은 철도레일 체결장치 납품업체 - AVT에게, 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받으면서

수천만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앞서 검찰에서는 2014년 8월,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강제 신병 확보도 없이 불구속 기소되었죠

 

만일, 송광호 의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다면, 송광호 의원 규정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요

 

재판부에서는 주요 증인 - AVT 대표,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권영모 증언 신빙성을 인정하며

송광호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어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AVT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AVT 사업에 도움을 줬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다"

 

"(권영모와 AVT대표가 짜고 허위진술을 한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송광호 의원이 권영모 전부대변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수시로 확인하고 접촉해왔던 것으로 보일 뿐, 이들이 허위진술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번 재판에 대해 송광호는 사법부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제대로 본게 맞냐는 의문이 든다면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표현을 내뱉었어요

 

 

 

 

 

 

 

송광호는 권영모 소개로 알게된 AVT 대표에게 2012년 4월 ~ 2014년 5월 사이에

총 11번, 총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4년 9월에 기소되었죠

 

송광호 의원 말고도, 철도비리에 연루된 사람들 모두 법정에 구속되었어요

 

권영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 8천만원이 선고되었으며,

조현룡에게는 징역 5년, 벌금 6천만원이 선고되었어요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서 경찰 수사를 축소 및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죠

 

1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의 재판에서,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에서는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어요

 

김용판은 2012년 12월, 대선 전에 국정원 댓글 활동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축소 및 은폐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지시하여, 특정 후보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죠

 

앞서, 1심에서도 은폐 의혹 해소 의도 및 지시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어요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

 

이에 대한 항소심인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죠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권은희의 진술을 믿지 않았어요

 

권은희가 사건 당시에 수사팀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빙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거죠

 

 

 

 

 

 

 

 

 

 

 

권용판 무죄 선고 이후 권은희는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고백하였어요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

 

"지난 6개월여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든다"

 

"다행히 저에 대한 보수단체의 모해위증 진정 건이 있고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 역시 진행 중인 만큼 이 모든 게 끝날 때에는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