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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2. 6. 10:01

 

 

 

이완구 청문회 일정,이완구 인사청문회 일정,이완구 총리 내정 청문회 날짜

이완구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날짜,이완구 청문회 증인 협상

전 경기대 총장 손종국,이완구 인사청문회 증인

 

 

 

 

 

 

 

 

 

 

여야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일정(날짜)를 합의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못보고서 불발되었죠

 

이완구 청문회 일정은 2월 9일과 10일, 이틀동안 실시하는걸로 잡혀있으며,

증인, 참고인 심문은 2월 10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러한 스케줄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 5일까진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해야 됐었지만,

여야가 서로의 주장을 내세워서 쉽사리 결정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최종적으로, 증인, 참고인 명단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요구한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 증인 채택을 합의하였는데,

청문회 일정을 두고서 다시 여야가 이견을 보이기 시작했죠

 

새누리당 측에서는 기존 계획대로 9일과 10일에 청문회를 실시하자고 말하고 있으나,

새정치 측에서는 9일과 10일에 청문회를 실시하게되면, 증인 참석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증인이 참석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꺼내면서, 다른 날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증인 문제는 우리가 좀 양보해서 정리가 됐다"

 

"다만 우리는 정해진 날짜에 하자는 거고 야당 청문위원들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야당 측에서 청문회 날짜 변경을 의결하면서 증인 채택도 같이 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무산됐다"

 

"증인이 채택된 이상 나오도록 노력을 할 거고 직전까지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를 한 부분이다"

 

"유성엽 간사와 접촉도 해보고 우리 당 원내지도부와도 합의해보겠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11일이 고발요건 날짜다"

 

"증인, 참고인 명단을 송달하면 나올 사람은 다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린 그냥 기존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다"

 

"청문회 날짜가 2월 11일을 넘으면 인사청문회법 상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문제에 걸릴 수 있다"

 

 

계속된 논쟁 속에서 결국 오늘(2월 6일)로 넘어오게 되었고,

여야는 극적으로 합의를 통해, 2월 10일과 11일 이틀동안 인사청문회를 하는걸로 결정하였어요

(청문회 날짜 연기)

 

이번 청문회는 야당 측에서 요구한대로 증인 및 참고인은 전 경기대학교 총장 손종국으로,

날짜는 10~11일로 잡혔네요

 

인사청문회법 상, 최소 출석요구일 5일전에 출석요구서를 증인, 참고인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어제 합의를 제대로 못보면서 날짜가 미뤄졌기 때문에, 날짜가 밀린것이죠

 

한편, 이완구 인사 청문회가 연기됨에 따라,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연기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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