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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서 밝힌 2014년 4분기 전체 가계 부채는 무려 1089조원.

 

이 금액은 3분기보다 2.8%가 증가된 수치며, 2013년 4분기와 비교하면 6.6%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죠

 

2014년까지 추정 인구가 약 5062만명이라는걸 감안해본다면,

국민 한사람당 215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가계부채가 증가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2014년 8월, 정부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를 시키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실제로 2014년 4분기에 주택담보대출이 22조 9천억이나 증가되었다고 해요

 

현재와 같은 추세면 2015년 1분기도 당연히 가계 부채가 큰 폭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서, 주택담보대출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죠

 

 

 

 

 

 

 

정부에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하여 2%대(2.8~2.9)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았죠

 

최근 이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네요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리트가 있긴 하나,

대상 요건(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돼요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전환) 용도이기 때문에, 매매잔금대출은 제외되죠

 

대상자는 기존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한 사람 중(보험사 및 단위조합은 제외)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 대출잔액이 5억(기존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이하인 사람이에요

 

이때문에, 기존 담보대출을 갈아타며 추가적인 대출을 못받게 되죠

 

그리고 대출이 실행된지 1년이 넘었어야 하며, 6개월 안에 연체기록이 없어야만 해요

 

기존 대출 상품 상환 방식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 변동금리상품을 이용하고 있거나,

거치식상환방식을 이용하고 있어야 하죠

 

변동금리상품 규정은 5년 미만으로, 금리가 변하는 상품이라면 가능해요

 

이에 따라, 5년 이상 고정금리(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한도대출)를 사용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되죠

 

거치식의 경우에는 1년 거치는 제외되고,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이자만 납부하는 중이라면 가능해요

 

안심전환대출은 1순위로 담보설정을 해야되기때문에, 전세/월세가 있는 경우 또는 1순위 채권이 있다면 불가능하죠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20조원 규모로 선착순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미리 확인해서

나중에 시작하면 바로 신청을 해야돼요

 

안심전환대출의 시작일은 2015년 3월 24일이며, 신청 방법은 기존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시중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에요

 

 

 

 

 

 

 

예를들어, 2억원을 5년 만기, 연 3.5% 변동금리로 빌렸을 때, 총 1억 4천만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지만,

안심전환대출을 사용하여, 20년 만기, 연 2.8% 고정금리, 전액 분할상환으로 전환한다면,

이자 부담 금액은 6천만원으로 약 8000만원 가량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네요

 

물론,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기도 하고, 전체 대상인 200조원 중 10%인 20조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해요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고칠게 많다는 이야기겠죠

 

 

 

 

 

 

 

안심전환대출 재원 마련은, 형식적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데,

주택저당증권 전액을 전환대출 취급 은행들이 인수하여 최소 1년동안 보유하는 구조라고 해요

 

증권업계에서는 안심전환대출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은행권 순이자마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정부에서 20조원을 모두 소진할 경우, 은행들의 손해는 약 1400~16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낮아진 금리만큼 은행에서는 이자를 덜 갖게 되니까)

 

"단순 산출 수치를 4대 시중은행에 적용할 경우 은행당 약 250~500억원 내외의 순이자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환 대상이 되는 대출 금리가 4%에 이르러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추정된다"

 

"대출매각 대금으로 수익성이 낮은 MBS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점이 순이자마진에 큰 부담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해야하는 은행의 숙명상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은 시장에서 규제 리스크로 인식되면서 투자심리 악화가 나타나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원하지만 그것이 은행권의 대출 증가 및 수익 증대로 연결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다는 강한 신호를 던진 것이다"

 

"결국 향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안심전환대출을 포함한 은행의 공공부문 역할 확대를 은행의 희생으로 바라보는 것이 반대한다"

 

"가계 부채 관리를 통한 시스템 안정에 더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