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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서 결국 무상급식 중단을 실시하네요

 

다음달인 2015년 4월부터 서민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간 시행되어 왔던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어요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발표하였죠

 

무상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무상급식 대상자인 초중고생 28만명 중

저소득층을 제외한 약 22만명이 돈을 내고서 급식을 먹게 되었네요

 

급식비(급식료)는 한달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45000원, 중학생은 51500원, 고등학생은 62100원이죠

 

참고로, 경남 전체 학생수는 48만 1천명이며,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생이 약 10만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경남도와 일선 시, 군 무상급식 지원중단 내용을

세입은 물론이며 세출에도 반영하겠다면서, 2월달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죠

 

교육청에서는 643억 지원이 전면 중단되기에,

4월달부터는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돈을 내고 급식을 먹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 것은 도/시/군에서 예산안을 그대로 반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전국 광역시, 도 중에서 무상급식을 중단한건 경남도가 처음이죠

 

작년에 홍준표 지사가 교육청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 감사를 검부하자, 홍준표는 감사 없이는 예산 지원도 없다면서,

올해부터 지원 중단을 선언하였어요

 

시, 군, 도에서도 보조를 맞춰,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올해 필요한 무상급식 예산 1125억 중에서

643억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죠

 

교육청 자체 예산 482억은 마련했지만, 저소득층 급식 예산을 빼면 171억밖에 안남기에

3월달 안에 무상급식비용은 모두 사용된다고 하네요

 

경남도, 시, 군에서는 무상급식 지원 대신에 남는 예산 643억을 저소득층 학생 참고서 구입비,

사이버 강의 수강권 등에 사용하기로 했어요

 

학생 1명당 1년에 약 5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3월 12~19일에 ㅇ려리는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관련 조례안이 올라갈 예정이죠

 

통과될 경우, 4월 중순부터 지원이 시작돼요

 

 

 

 

 

 

 

 

이번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어요

 

약 200명의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모여,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된 주민투표를 요구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 경남도에서는 자지단체 예산과 회계를 주민투표에는 부칠 수가 없다면서,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였어요

 

경남도의 거부에 이들은 창원지법에 경남도 중단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학부모들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지출 부담이 생기자 거부감을 표시하기 시작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