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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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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3. 18. 11:56

 

 

 

박근혜 문재인 김무성 3자 회동,문재인 박근혜 김무성 회동

청와대 문재인 박근혜 정부 경제 실패론/위기론 발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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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이 새누리당 대표가 되고, 문재인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된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첫 3자 회동이 어제인 3월 17일에 열렸죠

 

이번 회동은 단순히 여야 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 대결했던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이 약 2년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났고,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중 각각의 지지층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과 김무성의 만남이기도 하며,

현재의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과 미래의 권력이 될 문재인과 김무성의 모임이기에,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날 3자 회동에서는 여러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역시 포인트는 경제였죠

 

현재 경제가 어떻다,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의견이 부합되는 결과가 도출되진 못했어요

 

그냥 서로의 의견만 말하고 끝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찰나,

역시나 오늘 서로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면서,

회동이, 서민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리가 아닌, 서로를 견제만 하는 자리로 끝난게 좀 아쉽네요

 

 

 

 

 

 

 

집권 3년차가 된 박근혜 대통령에겐 야당의 힘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회동에서 야당의 협력을 부탁하였죠

 

중동 4개국 순방 성과를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결실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경제 재도약을 위하여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해주어야된다는 당부의 말을 하였어요

 

국회에서 입법적 지원이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 구상도 힘들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지원을 부탁하였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어요

 

 

박근혜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2년 넘게 매달리고 있는데 국민을 위해 하고싶은 것을 못하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냐"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계속 쓴소리를 하면서 강한 인상을 심기 위해 노력하였죠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하며, 방법론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제시하였어요

 

서비스산업 발전에서 보건/의료 부분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들은 김무성 대표가 그럼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서 4월달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하였죠

 

문재인 대표의 요구를 김무성 대표가 받아들인건,

정부에서 제시한 경제활성화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기 위함이라고 해석되고 있어요

 

문재인 대표는 고정금리 전환자 혜택 및 연말정산에 대해 언급했는데,

가계부채가 여전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건 박근혜 대통령도 동의하였어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온 야당 측 입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박대통령, 김무성 대표도 이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어요

 

김무성 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야 된다고 주장하였고, 박대통령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죠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이는 박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모두 반대하였어요

 


문재인

 

"고정금리 전환자 전부 정부믿고 손해보고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전환자 손해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해서 혜택을 줘야 한다"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2~3만원 밖에 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

 

 

박근혜

 

"원래 취지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번 회동에서 김무성은 문재인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가운데 껴서 페이스를 조절하였죠

 

김무성 대표는 상생정치, 경제위기 극복, 공무원연금개혁을 포인트로 삼았죠

 

김무성 대표는 문재인 대표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을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어느정도 동의를 얻었으나,

합의 시한에 대해서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어요

 

문재인 대표가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 및 공무원 단체 동의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여야에서는 정부안 및 야당 정체안을 각각 추가로 제시하기로 했어요

 

정부에서 제시한 30개 경제활성화법안 중 국회에 현재 계류중인 9개 법안을

4월달 안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김무성 대표는

이번에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켜야지만 청년일자리가 증가되고, 내수가 살아난다는 판단하에,

보험과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문재인 대표의 말을 수용하였어요

 

일단 제외할건 제외하고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통과를 시킬 방침으로 보이죠

 

 

문재인

 

"서비스산업법은 보건/의료 영리화의 문제가 우려돼 반대하는 것이다"

 

"관광진흥법은 학교근처의 관광업체가 유치되면 교육환경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이런 우려의 불식이 선행돼야 한다"

 

"의료보건부분 빼고 나면 여야 간 논의가 가능하다"

 

 

김무성

 

"의료부분은 과거 재경부에서 하려했다가 복지부에서 반대해 참여정부에서도 못한 것이다"

 

"의사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반대를 했다"

 

"의료보건영리화라는 민감한 부분을 빼고 처리 가능하다"

 

 





 

 

 

(박근혜 문재인 김무성 3자 회동,문재인 박근혜 김무성 회동,문재인 김무성 박근혜 회동))

 

 

 

3자 회동이 끝난 뒤 여야 대표의 소감 내용은 좀 달랐어요

 

 

김무성

 

"아주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많이 했다"

 

"서로 의견을 경청하는 유익한 만남이었다"

 

"특히 경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함께한 자리였다"

 

"주로 문 대표가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했지만, 나도 중간 중간 할 얘기는 했다"

 

"오늘은 첫 만남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너무 넓고 많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다음에는 필요할 때 수시로 만나고 의견 나누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다"

 

"일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많은 부분은 의견이 달랐다"

 

"박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셨다"

 

"그것이 오늘의 성과다"

 

 

 

 

 

(청와대 문재인 박근혜 정부 경제 실패론/위기론 발언 반박,박근혜 김무성 문재인 발언 비판)

 

 

 

3자 회담이 하루 지난 오늘,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경제 정책 비판 발언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참고자료를 냈어요

 

 

청와대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옳은 방향이며 고용률 제고 -> 소비/투자 확대 -> 가계소득증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최선이다"

 

 

김무성 대표도 문재인의 경제 정책 실패 발언에 대해 한소리했죠

 

 

김무성

 

"문 대표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총체적 위기를 맞았고, 심지어 실패했다고 까지 얘기했지만 그간 당과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을 통해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

 

"(지난 2년 연속 경제성장률 상승, 고용 지표 개선, 주택거래량, 코스닥 지수 최고치 경신 등) 이러한 경제 호전 상황에서 (문 대표가) 총체적 위기이고 실패라고 말한 것은 국민과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지금은 정치권이 힘을 합쳐 경제의 불씨를 살려 국민의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 할 때다"

 

"박 대통령께서 과도한 재정지출 보다는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을 높여 소비확대 및 기업 투자확대로 이어지고, 다시 가계소득 증대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당도 힘을 모으겠다"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정확히 11일 남았다"

 

"상생과 타협의 원칙에 따라 합의 시한까지 합리적 수준의 대안을 마련하는 거국적인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각 이해관계자들은 (어제 회동에서) 약속한 대로 모두 자체안을 내놓고 국민대타협기구와 연금 특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부안이 공식화되면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약속대로 개혁안을 제시하고, 공무원 단체도 자신들의 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이 3명에 대한 지지율도 주목받고 있죠


최근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지지율은 42.8%, 김무성 지지율은 10.8%, 문재인 지지율은 24.0% 를 기록중에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김무성과 문재인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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