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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의 활동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결론 및 합의는 나오지 않았어요

시간은 없는데, 뭐 하나 결실이 나오지 못하고서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고려대 교수 김태일의 절충안이 주목받고 있네요

 

김태일 안은 구조개혁 방식에 개인 연금 저축이 추가된 형태죠

 

공무원연금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적정 노후 소득 보장, 재정절감이라는 3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문제 의식에서 나왔다고 해요

 

정부 및 새누리당 측에서는, 재정절감, 국민연금 형평성을 위하여

공무원연금 혜택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퇴직수당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였는데,

야당에서는 반값연금이라고, 하향 평준화라고 언급하며,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50% 대안을 내놓았죠

 

 

김태일 교수

 

"공무원연금 개혁의 목적이 재정절감만은 아니다"

 

"국민연금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재정절감 등 3가지를 고려해서 제안을 했다"

 

 

김태일 안은 정부 및 여당의 개정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 저축 계좌(개인 4% 부담, 정부 2% 부담)를 통하여,

노후 소득 보장성을 높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2006년도에 임용된 9급 공무원이 30년동안 재직하고서 퇴직했을 때,

정부안이 적용되면 월 124만원을 받게 되고, 새누리당안이 적용되면 월 130만원을 받게 되는데,

김태일안을 적용하면 약 150만원(국민연금 85만, 퇴직연금 40만, 저축 25만)을 받게 되죠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저축계정은 1998년 스웨덴이 도입한 것이라고 하는데,

개인이 보험료를 낸 것에 비례하여 실질임금 상승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구조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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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에 대해,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그냥 정부안의 연장선일뿐이라면서 반대의 의사를 내비췄어요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김태일 교수의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는 점에서 정부 안과 마찬가지로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

 

"퇴직금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 측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김태일 안을 제시할 경우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퇴직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 정부보전금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정부의 시뮬레이션은 재정부담을 강조하는 쪽으로 잡혀 있다"

 

 

김성광 전공노 사무처장

 

"정부가 올해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향후 국민연금 부분에 대한 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때는 공무원연금이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김태일 안으로는 노조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

 

"(정부에서 2016년도 신규임용자부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대체하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보장한다는 입장에 대해) 결국 정부가 보장한다는 퇴직금은 퇴직연금과 연결돼 민간 금융회사에만 유리한 연금개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