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대법원판결,통상임금 상여금,휴일수당 야근수당 복리후생비 상여 통상임금 소송,연봉제 통상임금 판결문

 

 

 

통상임금 대법원판결,통상임금 상여금,

휴일수당 야근수당 복리후생비 상여 통상임금 소송,연봉제 통상임금 판결문

(판결문 전문은 현재 대법원에 올라오고 있지 않아서 올라오면 추가하도록 할께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이에 따라 노동계 및 재계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논란을 일축시키긴 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의 부담을 느끼게될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요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 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동차 부품업체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어요

 

재판부에서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르고,

지급주기도 1개월 이상이긴 하나,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에 초첨을 맞추게되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면서

원고의 편을 들어주었죠!

 

 

 

 

하지만, 복리후생비는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기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가 없다고 판결하였어요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재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근심의 한숨이 늘어나게 되었네요

 

앞서, 재계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

근로자들 수당 및 퇴직금이 크게 올라서

기업의 입장에선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었죠

 

그런데 결과는 패배네요 '~';;

 

사업주인 분들 및 가족들은 상당히 고민이 클테고,

직장인분들 및 가족들은 기뻐할테고~

 

근데 이번으로 안끝날꺼 같긴해요~

 

왠지 또 다른 이슈가 생길 듯 한 느낌?

 

아무튼 오늘부터 직장인들 휴일수당은 오른다고 하네요!

(야근수당,휴일근무수당,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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