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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7. 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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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1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의 내용은 담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을 위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병원의 파업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일부 대형 병원은 제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 서울대병원 노조 측에서는 어제 아침,

서울 종로구에 위치해있는 병원 본관에서 의료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면서 파업출정식을 열고서 이틀동안 파업에 돌입하였죠

 

보건의료노조 측에서는 종로 청운효자동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서,

의료민영화 저지 2차 총파업 총력 투쟁 계획을 발표하였어요

 

보건의료노조는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전국에서 조합원 약 6000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실시하고 있죠

 

오늘은 부대사업 확대시행 입법예고와 관련된 의견 제출의 마감일이죠

 

서울대병원 노조 측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병원인데도 영리자회사 - 헬스커넥트 설립,

원격의료 및 의료관광 사업 추진 등 정부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ㅁ'...

 

의료민영화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의료기관을 민영화시킨다는거죠

 

공기업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던걸, 민간기업에게 이전하여, 사기업화 시키는거죠

 

의료민영화가 실시되면, 개인이 부담해야되는 병원비가 상당히 크게 오르게 되죠

(의료보험민영화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실제로 미국의 어느 주에서 의료민영화 실시 이후 사람들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죠

 

자본이 많은 기업이 의료시설을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면,

병원비는 끝도 없이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죠

 

사람이 아프면 돈이 얼마다 들더라도 치료를 하게되기에,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고가의 병원비를 요구하는거죠

 

현재도 병원비 비싸다 비싸다 말하는데, 지금은 그나마 정부에서 제재가 가능하니까 이정도인거지,

만약에 죄다 풀려버리면 'ㅁ'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일~

 

민영화되면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 부정적인 면이 더욱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에서 실패한 사례도 많고)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의료기관 등과 같이 현재 공공기관으로 이용하고 있던 것들이 민영화되면,

"사람의 생명 = 돈" 이 되는 세상이 되는거라 할 수 있죠

 

 





 

 

 

 

 

 

 

병원의 총파업과 함께 다른 업계에서도 오늘부터 파업을 시작하고 있죠

 

건설노조에서는 오늘부터 약 30000명이 참여하는 무기한 총파업 상경 투쟁에 돌입하였어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집결하여 도심 행진을 벌이며, 도심 노숙 농성을 벌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건설노조 측에서는, 임금체불 해소,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제도 정착, 이행보증서 폐지, 산업현장 안전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죠

 

전국금속노조 측에서도 얼마전 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하였죠

 

금속노조 측의 요구 사항 포인트는 통상임금.

 

한국GM 측에서 완성차업계 중에서는 최초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내놓았죠

 

이에 따라, 다른 자동차 회사들 노조가 잠시 잠잠했던 통상임금 내용에 대해 다시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한거죠

 

금속노조는 오늘 14개 지역에서 1차 총파업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하죠

 

민주노총도 오늘 동맹파업을 실시하여, 통상임금 문제에 대하여 언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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