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행될 수 있을까? 박근혜 공무원연금개혁 방안,공무원연금삭감,공무원연금 개혁방향,공무원연금개정 내용,공무원연금 20% 삭감 대신 공무원퇴직수당 보전

 

 

 

2014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행될 수 있을까? 박근혜 공무원연금개혁 방안,공무원연금삭감

공무원연금 개혁방향,공무원연금개정 내용,공무원연금 20% 삭감 대신 공무원퇴직수당 보전

 

 

 

 

 

 

최근 공무원연금개선기획단 위원들이 공무원연금 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치로 낮추는 개혁방안 초안을 마련하여 안전행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연금은 급여 14%를 33년동안 넣을시,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를 매달 지급하며,

국민연금은 소득 9%를 40년동안 넣을시, 전생애 평균소득의 40%를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국민연금은 지출한 돈의 약 1.7배를 받게되고,

공무원연금은 약 2.3배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현행 기준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 기획단 측에서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20% 삭감하여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변화하자는 개혁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단, 공무원들의 집단 반발을 고려하여, 민간 퇴직금의 절반이하 수준인 퇴직수당을 증가시켜,

삭감액을 보전하자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현재의 공무원 퇴직수당은 퇴직 전년도 기준 소득 월액에 재직기간을 곱한 값에다가,

재직기간에 따라서 6.5% ~ 39%를 다시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 5~20년 이상에 따라 %가 변화)

 

단, 개혁안 국회 통과 전 퇴직자의 경우에는 연금이 삭감되지 않으며,

그때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도 현재 수령액 계산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들어 갑작스럽게 퇴직하시는 분이 늘어난듯)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들의 요구가 높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되어야만하나, 공무원들 반발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보전 방안을 같이 내놓아야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과 퇴직수당을 합쳐서 전체적인 수령액에 차이가 없다고 하면,

공무원들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금을 내린다면,

공무원들 퇴직금도 일반 직장인 퇴직금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는게 형평성에 맞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현재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긴 하나,

연금을 깎는다면, 퇴직수당을 올리는 방안은 기본 틀로 잡힐 듯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연금을 깍고 퇴직수당을 올리면 굳이 연금개혁을 하는 의미가 없는게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는 이유가 재정안정 효과인데,

결국 같은 금액을 주겠다는건 재정적으로 효과가 없을거라는 의견인 것입니다.

 

정작 시행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퍼지다보니,

불안함을 느낀 (정년을 채운) 공무원들이 최근들어 퇴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연금안이 현재보다 좋아질리가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지금 퇴직해서 지금 기준의 연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 25%가, 지자체 공무원은 45%의 명퇴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작년 한해동안 명퇴자가 106명이었는데, 올해는 이미 7월달까지 162명으로

작년 한해보다 많은 명퇴 신청자가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등도 명퇴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명퇴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언론에서 말하는 공무원연금에 대해,

개악 민영화라고 표현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들의 연금에 대한 불안감 조성 이후 증권 보험사들의 퇴직연금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합니다.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되는 국민 노후 생존권 문제를 보험사가 가져가게 되면서,

연금과 생존권이 민영화되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 이후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개혁되고,

결국에는 국민연금마저도 개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연금 개혁을 통해 이득을 보게되는건 재벌보험사들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금을 삭감하면서 공무원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표현을 통해

공무원 자존심을 짓밟는게 억울하고 분하다라는 표현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