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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이 나왔었던 공무원 연금 개혁.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연금액의 20%를 삭감한다는 등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 및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8월 28일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이,

당/정/청 간 정부조직법,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추석이 지나면 다시 만나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한적이 있긴 한데, 언제 다시금 논의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에요

현재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무언가 개혁을 하긴 할텐데,

이 개혁에 있어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듯 보이죠

 

새누리당에서는 당내 경제혁신특위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세웠는데,

단계적으로 20% 가량 삭감하며, 퇴직수당을 일시금으로 제공하고,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무원들도 이미 연금을 개혁해야된다는 방안에 대해서 어느정도 분위기를 따라가는듯 싶으나,

정부나 당에서 내놓은 안에는 동의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무원 측에서는, 기존 퇴직 공무원들은 혜택을 누렸는데, 신규 공무원들만 책임을 져야되는거냐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내놓고, 이미 외환위기때 공무원들 예산으로 사용해야되는 금액을

공무원 연금 기금에서 빼내서 사용해버린게 책임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죠

 

기존에 누리던 혜택을 못받을거라고 생각한 일부 장기 근속 공무원들은

서둘러서 지금 퇴직 신청을 하고 있는것도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에요

(퇴직자가 너무 몰려서, 되려 예산이 과도하게 모자른....)

 

전국 공무원 노조 - 전공노 측에서는 최근에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서 공적연금을 후퇴시켜서 재벌 사보험을 확대하려 한다며,

새누리당에서 연금개악(개혁이 아닌 개악)을 추진할 경우, 공적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하여,

공동투쟁본부랑 같이 100만 총궐기 투쟁 및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죠

 

 

 

 

 

 

 

 

 

 

 

공무원연금은 현재 누적 적자가 9조 8천억이나 되죠

 

일부 재정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

 

공무원연금 적자를 채우기 위하여, 국민세금에서 빠지는 돈만해도 2013년도에 1조 9천억이었고,

2014년도인 올해에는 2조 5천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이런 상승폭이라면 4년 후에는 한해에만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적자가 거의 5조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계획안이 시행되면, 적자를 줄일 수 있을거라고 믿고 있죠

 

허나,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공무원들 반발을 우려하여 정부의 편을 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개혁안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

 

과거에 역대 정부에서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으나,

제대로된 개혁이 이루어진적은 없었어요

 

2009년도에 있었던 공무원개혁은, 공무원이 스스로한 셀프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당시에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을 43%나 삭감하였으나, 공무원연금은 25%만 삭감하였죠

 

또한, 연금 수령 나이도 2010년도 이후에 새롭가입하는 공무원만 65세로 늦춰서

기존의 공무원들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시켰어요

 

'ㅁ'...

 

수많은 공무원들 입장도 생각하고, 일반 국민들 입장도 생각하다 보면 분명 이번 개혁도 그냥 흐지부지 되겠죠

 

그렇게되면, 점차 공무원연금 적자는 쌓이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게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