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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담뱃값 인상안 내용이 발표되었네요 'ㅁ'... 10년만에 엄청난 후폭풍이...

 

9월 11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리에서, 종합금연대책을 보고하였어요

 

문형표 장관 말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을 2천원 인상하고(그러면 4500원),

앞으로도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담배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게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해요

 

정부에서는, 이번에 2천원 인상은, 기존의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이외에도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되기때문이라고 해요

 

담배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욱 많은 소비세를 내게 만들겠다는 것인데,

담배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증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담배를 피는 서민층 세금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는게 정부의 생각이죠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르는데 낮은 가격의 담배가 있나;;;)

 

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도 인상되서,

담배 가격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율이 크게 늘어나게 돼요

 

이번에 담배가격이 4500원이 되면, 전체적으로 담배 소비량이 34%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되려, 담배로 인하여 걷게되는 세금은 2조 8천억 가량 증가된다고 해요

 

'ㅁ' 담배 판매량은 줄어들지만, 전체적인 판매금액은 훨씬 높아지게 되기 때문인거죠

 

가격 상승 이 외에도, 담배갑에 흡연 위험을 알리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게 하며,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안의 담배광고 및 담배 후원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고 해요

 

이번 담배값 인상은, 세금을 많이 걷는것보다는 흡연율을 낮추는데 있기 때문에,

담배는 줄이게 하지만, 금연 치료비용은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물론, 일부에서는 국민건강보호라는 목적은 그저 허울일뿐이며,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하는거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도 하죠

(이외수도 트위터에 비판글 작성)

 

이번 계획안이 통과될 경우,

10년전인 2004년도에 담배가격 500원 올렸을때보다 더욱 큰 흡연율 하락을 기대할 수 있으며,

2020년도가되면, 성인 남자 흡연율이 29%까지 하락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정확한 내용이 발표된게 없이 그저 이런저런 소문들만 떠돌았었는데,

12시에 정확한 내용이 발표되면서부터,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담배가격때문에

사재기를 해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불법으로 담배를 사재기하다가 걸릴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요

 

하지만, 사재기를 하는게 1인당 몇보루/몇갑인지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사재기로 처벌하기에는 아직 논란이 많죠

 

사람들은 하지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법이기 때문에, 분명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법~

 

담배를 사재기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담배 판매량이 늘어나기때문에 세금은 더욱 많이 들어오게 될거고,

내년에 4500원으로 오르면 또 세금 걷는거고~

 

세금걷는데 있어서 이만큼이나 좋은 명목도 없죠

 

'ㅁ'...

 

담배가 보통 유통기한(유통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죠

 

당장에 너무 많이 사놓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되팔거 아니라면 결국에는 너무 많은 양의 사재기는 무리수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