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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심어준 사건들 중에서, 유독 사람들의 큰 비난을 받았던 윤일병 사건.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공판이 얼마전에 열렸는데,

군검찰 측에서 가해자 중 주범인 이병장(이찬희)에게 사형을 구형하였었죠

 

살인죄를 적용하여 이병장을 사형시켜야 마땅하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재판 결과에서는 살인죄가 무죄로 판정되고, 징역형이 선고되었네요

 

재판 결과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어요

 

2014년 10월 30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해있는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윤일병 사건 선고 공판에 열렸어요

 

군 법원에서는 이날 공판에서, 28사단 윤일병 가해자 이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였죠

 

이병장과 같이 살인죄로 기소된 하병장은 징역 30년을, 이상병 및 지상병은 25년씩,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하사는 15년, 이일병은 3개월 &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재판부에서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병장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라고 언급하면서,

45년이라는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었어요

 

나쁜 범죄를 저지르긴 했으나, 살인죄는 아니라는 말이죠

 

원래 검찰에서 이병장에게는 사형을 구형하였고, 하병장 등 3인은 무기징역,

유하사 징역 10년, 이일병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어요

 

군검찰에서 구형한 형량과 비교해보면, 유하사만 더 엄한 형량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가해자들은 보다 약한 형량이 선고된 것이죠

 

 

 

 

 

 

 

 

 

 

 

 

 

이병장이 선고 받은 45년은 2010년 관련 법 개정 이후 역대 최고형량이죠

 

법이 개정된 이후에 유기징역 최고한도가 50년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전에는 더 낮았기 때문에, 개정 이전의 최고형은 35년형이었어요

 

역대 최고형을 받았지만, 윤일병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살인죄가 아니라는 것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죠

 

판결문 내용을 보면,

 

"이 병장 등 4명은 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수개월동안 이어졌지만 가해자들의 범행 뒤 증거은폐 등의 행위를 보면 죄책감을 느낀다고 볼 수도 없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폭행·가혹행위를 보고 받고도 이를 용인해 오히려 자신이 윤 일병을 폭행해 병사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정상적이지 않은 대처를 해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치달아 중형이 불가피 하다"

 

"선임의 폭행 지시로 폭행에 가담했고, 증거 인멸을 도운 점도 우연히 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

 

엄청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리긴 했지만,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진 않았어요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가해자들을 향하여 살인자라고 외치면서, 법정에 흙을 뿌리는 행동을 보였어요

 

윤일병 어머니는,

 

"사람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는데,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

 

"이나라를 떠날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오열을 하시기도....

 

....

 

이번 사건을 두고서, 사람들은 군대 문화도 바꿔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군대 문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도 일어나긴 하지만,

군대 문화만 가지고 이번 사건을 모두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듯 보이죠

 

외부와 소통이 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윤일병 사건 말고도 다른 군대 폭행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윤일병 가해자들은 단순히 군대의 나쁜 문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서,

자신들이 폭행하여 아픈 사람에게 링거를 맞추고 회복시켜서 또 때린다는게...

일반적인 사람이 할만한 행동은 절대 아니죠

 

최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군대 왕따 등 문제점을 고쳐야하는건 맞지만,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은 개인들의 성향이 너무나도 잔혹스러웠기 때문에,

보다 중한 처벌을 받아야만 했던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이번 사건은 군대가서 조인트 까고 머리좀 치고 싸대기 때리고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