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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편성 결의,하지만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미지원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료 중단,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중단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경기도 보육료지원 중단 논란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 결의를 하였죠

 

11월 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저녁에 임시총회를 열고서,

정부와 갈등을 빚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일부 편성을 결의하였어요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해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서 2~3개월분 정도)

 

"정부가 지난 3일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원 명예퇴직 수당 명목으로 1조1천억원을 추가 교부했는데 이 지방채 재원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 등 일부 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2~3개 지역은 예외로 둔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정부에서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하라 요구할거라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시행 법률 및 시행령 상충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교육감들은 언급하였어요

 

또한,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국채 발행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였어요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었는데,

그나마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2~3개월 정도 지원해준다고 했네요

 

하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예산 중단 상태.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만큼, 경기도 지역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게 상당히 큰 논란이 되고 있죠

 

경기도교육청에서 11조 7160억이라는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제외하였고, 유치원 예산도 일부 중단시켰어요

 

이재정 교육감 말로는, 4회에 걸쳐서 8945억 구조조정을 통하여 감액을 단행했지만,

6405억은 더이상 줄이지 못했다고 하네요

 

2015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2160억 줄어들며, 자체수입도 690억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지출은 많으나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금액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누리과정 전체 소요금액인 1조 303억 중, 3889억만 편성된다고.

 

누리과정에서 어린이집 5670억, 유치원 4533억이 들어가는데, 어린이집은 전부 제외되었고,

유치원은 약 700억 정도 제외된거에요

 

복지가 날이갈수록 좋아져야되는 상황인데, 되려 우리나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후퇴하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세금은 더 올랐는데 정부 예산은 없다니... 뭔가 이상한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