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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및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서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홍준표 경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하였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가/중단에 대해 선언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네요

 

11월 6일, 새누리당에서는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을 앞세워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반면에 새정치에서는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있죠

 

허나, 근본적인 원인은 재원 부족이기 때문에, 누구 목소리가 더 크더라도 결과적으로 손해는 국민인거 같네요

 

여당 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입장이죠

 

"갈등의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청 이월 불용액이 4조여원으로 중앙정부의 3배에 달하는 것은 비효율적 예산집행 때문이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다"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 및 교육기자재 비용은 부족해서 교육의 질이 하락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교육감을)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하든,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든 해야지 교육수장을 따로 뽑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다"

 

야당 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입장이죠

 

"지방재정이 파탄 나고 있는데도 (정부가)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너희가 책임져라>고 하는 건 너무 대책이 없다"

 

 

 

 

 

 

 

 

 

이번 무상보육/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이 본인의 생각을 털어놓기도 했죠

 

이재정 교육감은,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대통령 시책사업으로 나온거지 헌법상 의무교육은 아니라고 말하였어요

 

그래도 몇년동안 무상보육을 시행해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제는 어려운거지,

예산이 충족되면 왜 못하냐면서, 예산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결국 이번에 이것을 못하는 이유는 보육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엄격히 얘기하면 법률상에서 교육감들에게 주어진 책무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다"

 

"또 우리가 이 예산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냐면 들어오는 세입이 실제로 한 7800억 정도가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한 8000억이 넘는 돈을 구조조정을 하고 이러면서도 예산 확보를 못한 것이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은 오세훈 서울시장 때부터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던 것인데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급식을 하는 거지, 공짜밥 먹이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한다면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재벌 아이들은 왜 등록금 받아야 되나?"

 

"그런 식의 논리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미 지난 수년간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하나의 교육복지의 부분에서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와 혼돈해서 해석한다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을 벌써 5년간 해 오지 않았나"

 

"이 문제를 정말 정치적으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정치인들이 잘못 다룬 것이다"

 

"교육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접근하겠나,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진보, 보수의 관점에서 보겠나"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접근으로 무상급식을 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