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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

 

 

새누리당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에 따른 보상책 중 하나로

임금피크제 및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하죠

(정년 나이는 최고 65세까지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재정중립적 피크제 도입)

 

권은희 대변인 말에 따르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 소속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12월 7일에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있었던 당 지도부 및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 오찬회동에서

이러한 개선안을 언급했다고 하네요

 

권은희 대변인 말에 따르면, 새누리당에서는 또한 연금 개혁과 병행하여,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지고서 공직에 임할 수 있게,

공무원 사회가 원하는 정당 평가, 직무교육을 강화하며,(하급직 공무원 직무교육 강화 -> 승진 추진)

퇴직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당 관계자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사실이라고 언급하였죠

 

"공무원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연장을 추진중인 것은 사실이다"

 

"아직 구체적인 제도 설계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이 같은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 새누리당, 청와대는 이미 몇번이나 사전 당정청 실무 회동을 거치면서,

이러한 내용에 합의하였다고.

 

한편, 새누리당에서는 임금피크제 및 정년연장 이외에도,

현재는 해가 지나면 자동으로 쌓이는 공무원 임금 체계(호봉제)를 개편하여,

성과에 따라서(성과 위주) 일정 부분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보상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중이라 하네요

(호봉제 -> 직무급/역할급)

 

호봉제 폐지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 정부 관계자들도 현재 언급하고 있죠

 

공공부문에서 선도를 해야지만, 다른 기업들도 임금 체계 개편을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기에,

우선적으로 공기업에서도 2015년도부터 임금체계를 서서히 변경하며,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해요

 

공무원은 평가방법을 검토하여 2016년도부터 적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한편, 12월 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후문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설명회 저지를 위하여 피켓팅 시위와 대국민 전단지 배포 투쟁을 벌였죠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항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12월 4일 서울청사, 12월 8일 세종청사, 12월 10일 대전청사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해요

 

12월 4일은 계획한대로 서울청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설명회가 열렸는데,

이날 공무원연맹 임원 및 단위노조 위원장 등 약 20인이

아침 8시에 서울청사 후문에서 시위를 하면서, 출근하는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공적연금 복원 및

사회적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알리기 시작했죠

 

이번 설명회는 노조와 협의도 안하고 공무원연금 개정안 타당성을 교육하는 행위라고 간주하고서,

공무원연맹에서 저지를 하고 나선거에요

 

앞서, 12월 3일에 경남인재개발원에서 예정되어 있던 공무원연금개혁 교육(인사혁신처 주최)도

연맹 경남교육노조 및 경상남도청노조 등 공무원들의 힘에 의하여 무산된 적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