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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기도 교원명퇴 신청자 폭주,전국 교원 명퇴 신청 쓰나미,공무원연금개혁 불안감

교사 명퇴 신청자 최다,경기도 교사 명예퇴직,경기도 교원 명예퇴직,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후폭풍

 

 

 

 

 

 

 

 

 

공무원 연금 개혁이 현실화될거라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명예퇴직 - 명퇴를 신청하는 교원(교사)들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어요

 

교원들은 지금이라도 명퇴를 해야지, 개혁안이 변경되기 전에 연금을 탈 수 있다는 생각에,

발빠르게 퇴직 신청을 하고 있지만, 정작 시도 교육청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명퇴 신청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들어간 교사자리인데, 이제는 그만 두기도 힘드네요

 

서울시교육청에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동안, 2015년 2월에 시행되는 명퇴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 수가 무려 3768명이나 되었다고 발표하였어요

 

이 수치는 2014년 2월에 시행된 명퇴 신청자 1258명보다 무려 3배 가량이나 많은 숫자죠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한 2015년 2월 명퇴 신청을 한 교원 숫자는 역대 최다인 약 1900명으로,

2014년 2월의 755명과 비교하면 2.5배 가량 많은 수치에요

 

부산시교육청에서 명퇴 신청을 받아본 결과, 1055명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난번 신청자인 603명보다 2배 조금 안되는 수치를 보였죠

 

경북에서는 지난번 266명이던 신청자가 이번에는 789명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하였어요

 

경남에서는 지난번 324명이던 신청자가 이번에는 791명으로 약 2.5배 가량 증가하였어요

 

울산에서는 지난번 99명이던 신청자가 이번에는 238명으로 약 2.5배 가량 증가하였어요

 

대전에서는 지난번 179명이던 신청자가 이번에는 385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하였어요

 

제주도에서는 지난번 58명이던 신청자가 이번에는 126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하였어요

전남은 이번에 명퇴 신청한 교원의 수가 658명인데,

이 수치는 2014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전체 명퇴 신청자 숫자인 345명보다 2배 정도 많은 수치에요

(위에 지역들은 상반기만 비교한건데, 전남은 상하반기 합친것보다 배정도 많은 수치)

 

전북도 상황은 비슷한데, 이번에 명예퇴직 신청한 교사의 수가 570명인데,

이 수치는 2014년도 상하반기 전체 신청자수 359명보다 1.5배 정도 많은 수치죠

 

대구와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 명퇴 신청자를 받지는 않았는데,

신청 기간이 된다면, 이 지역에도 명퇴 신청자가 엄청나게 쓰나미처럼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명퇴 신청자가, 명퇴 신청 사유(이유)에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교직 생활이 어렵다고 적었다 하는데,

실제로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건,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

 

평상시보다 몇배나 많은 명퇴신청자들이 나오고 있으나,

실제로 교육청에 돈이 없어서 모든 신청자를 명퇴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하죠

 

지방교육재정 부족때문에, 신청자들끼리 명퇴를 두고 과도한 경쟁까지 하게 된 상황이네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 2014년 2월과 8월달에 명퇴 신청자 총 3644명 중

교육재정 악화로 인하여 수용률은 겨우 15%밖에 안되었다고 해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4년 8월 명퇴 신청자 1558명 중 398명, 약 25.5%만 명퇴를 수용하였어요

 

부산시교육청에서는 2014년도 전체 명퇴 신청자 1553명 중에서 582명, 약 37.5%만 명퇴를 수용하였어요

 

전북에서는 2014년 8월 하반기 명퇴 신청자 총 325명 중 113명만 수용하였죠

 

원래도 수용률이 높은 편이 아닌데, 이번에 배이상으로 신청자가 몰렸으니, 수용률이 한자리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부산시 교육청에서 명퇴 신청자를 모두 받으면 명퇴 수당이 988억정도 들어갈것으로 추산하였는데,

2015년 명퇴 수당 예산은 571억뿐이고, 그것도 이 금액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써야 되니,

실제로 명퇴가 가능한 비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죠

 

울산시교육청의 2015년도 명퇴 예산은 225억 5천만원, 약 150명의 교원을 명퇴시킬 수 있는 금액인데,

2015년 2월 상반기 명퇴 신청자에게 주기도 벅친 금액이라고 하네요

 

복지관련 예산 수요가 증가된 상황에서, 교부금 등 세입은 줄어들어, 명퇴 교원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추세이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명퇴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