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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갖고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언급하였어요

 

 

 

 

 

 

<김기춘, 비서관, 정윤회에 대해>

 

박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 거취 및 비서관 3인방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당장에 취할 마음은 없음을 밝혔죠

 

"여러차례 (김기춘 실장 본인이) 사의표명도 했지만 당면한 현안들이 많아 그 문제들을 수습해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일이 끝나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드물게 사심이 없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자리에 연연할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신다"

 

"(김 실장이) 청와대에 들어올 때도 다른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요청하니까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은)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검찰은 물론 언론, 야당 등에서 비리가 있나 샅샅히 오랜기간 찾았지만 그런게 하나도 없지 않았냐"

 

"세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면서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비리가 없을 거라 믿었지만 이번에 대대적으로 뒤집었는데도 없었다는게 확인됐다"

 

"비서관들이 그런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내치면 누가 내 옆에서 일을 하겠냐"

 

"아무도 저를 도와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지껏 특검을 보면 측근실세가 권력을 휘둘러서 감옥에 갈 일을 했거나,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는 등 실체가 있을 때 했다"

 

"그런데 지금은 문건도 조작/허위로 밝혀졌고, 샅샅히 뒤져도 실체도 없이, 누구 때문에 이권이 성사된 사실도 없다"

 

"의혹만으로 특검을 하면 앞으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특검을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낭비가 되겠나. 이것이 특검에 해당하는 사항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내각 개편 및 김영한 사태에 대해>

 

"내각 개편과 관련해서는 (장관이 사퇴한) 해양수산부라든가 개각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검토할 생각이다"

 

"저는 이것(김영한 사태)이 항명 파동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김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있지 않았던 과거의 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국회에) 나가서 정치공세에 휩싸이게 되지 않을까', '문제를 크게 키우지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에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민정라인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고 가려고 (국회에) 안나가지 않았나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에) 나갔어야 하지 않을까', '나가서 얘기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 기업인 가석방을 청와대에 건의하였다고 밝혔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업인 가석방을 건의했다는 사실이 얼마전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죠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기존 입장과 같다는 말을 하였어요

 

"기존입장과 변함이 없다"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는 것 또한 안 된다"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을 고려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일이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 및 임금 차별을 없애야 된다고 말하였죠

 

"비정규직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 진다"

 

"비정규직은 열심히 고생해서 일하고도 정규직의 3분의 1 수준 밖에 월급을 받지 못하고 계약이 끝나면 가슴 졸이게 돼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사회 안전망 보호를 계속 받아야 한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라면 고용안정을 시켜줘야 한다"

"(노/사/정 의견이 달라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 그렇다 해도 노사정위 대표들께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없어서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어 조금씩 서로 양보할 수밖에 없다"

 

 

 

 

 

 

<내수경제 활성화에 대해>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돼야 한다"

 

"그간 부동산시장을 옭아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바로 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서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아울러,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를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해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핵심이다"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서 경제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FTA 시장규모가 전 세계 GDP의 73%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FTA가 계속해서 우리 기업 수출확대의 탄탄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농업도 쌀 관세화, FTA 등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도록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화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세종 창조마을 출범을 계기로 스마트 팜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농촌 관광, 유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도 ICT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농업의 6차산업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농업분야가 FTA를 발판 삼아서 중국/동남아를 넘어 할랄시장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겠다"

 

"의료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창조경제에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는 핵심 콘텐츠이자, 새로운 경제영토를 개척하는 첨병은 바로 문화다"

 

"세계가 문화영토, 디지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잃게 되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무형의 자산을 가치화시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워나가겠다"

 

"거기에 우리의 장점인 또 강점인 디지털 파워가 결합되면 전 세계 디지털 소비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 디지털 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문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 국제 사회의 문화강국이 되도록 실천해 나가겠다"

 

 

 

 

 

 

<북한 및 통일 그리고 통진당 해산에 대해>

 

"(북한과) 대화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체성까지도 무시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 그것은 용인되고 용납될 수 없다"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헌재의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고 나는 이해한다"

 

"진보/보수 간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화롭게 가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런 노력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범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대북 전달 살포 등)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 기본권 문제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변 위협을 없애야 하는 두 가지를 잘 조율하면서 관계 기관들과 얘기하며, 몇 차례 자제를 요청해 가면서 해왔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혜롭게 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전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