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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지하철 등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본인의 자가용(자가 승용차)를 타고서 출근/퇴근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때,

앞으로는 산재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가 받고 있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도 2015년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라고 해요

 

1월 13일, 고용노동부에서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어요

 

고용부에서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죠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하고 있는 출퇴근 교통 수단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 범위를 보다 넓히겠다는 방안이죠

 

또한, 고용부에서는 감정노동자와 관련된 고객 응대업무 종사자 직무 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게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2015년 하반기에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이 외에, 파출부라고 불리우고 있는 가사도우미도, 빠르면 2015년 안으로 정식 직업으로 인정하며,

4대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사도우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지만,

가사도우미 시장은 일반적으로 정식 고용계약이 없이 중개업체가 소개 수수료만 받고서

가정집에다가 인력을 소개해주고 있죠

 

자연스럽게 가사도우미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 밖에 없었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에 따라, 고용부에서는 가사 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하여, 현재와 같은 현금거래 방식을 대체하고,

가사 서비스 이용과 제공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또한,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며,

이용하는 사람은 기관에게 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공급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사도우미의 고용계약 안정화, 4대 보험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해요

 

이 외에도, 고용부에서는 경비직 등 용역업체 변경시 근로자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업종별 취약분야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는

광역근로감독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또한, 대기업,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확대하여, 하청 근로자 임금과 복리후생 향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