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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복지과잉 = 국민 나태 도덕적해이 부정부패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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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5일,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 복지와 관련된 이런저런 말을 던졌어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개최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자리에 참석한 김무성은

경제를 살리는 정치라는 타이틀의 강연을 하였는데, 이 강연을 통해 복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급했어요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김무성은 과잉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복지때문에 재정 적자를 보게된 다른나라를 언급하기도 했죠

 

 

"유럽도 마찬가지로 과잉복지 때문에 파탄해서 망했다"

 

"그리스의 경우 복지 공약을 남발해서 망하게 됐고, 일본도 마찬가지다"

 

"복지는 재원이 없으면 안 된다"

 

 

김무성은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꺼냈어요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입, 정치권의 표퓰리즘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대 등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고,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됨에 따라 우리 경제도 늙어가고 있다"

 

"복지는 늘려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유럽, 일본식 복지모델이나 한국형 복지모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점에 놓여 있고 그래서 어떤 유형의 복지제도를 만들지 더 치열한 논쟁이 더 필요하다"

 

"유럽식 복지를 원한다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증세는 국민에게 물어보고 해야 할 것이다"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법으로 묶는 국가균형재정법 제정이 필요하다"

 

"선별 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우파에서 주장하고, 보편적 복지를 해야한다는 것은 좌파에서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70% 이하만 해야 한다는 것이고, (좌파는)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도 줘야한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와서 국가재정건전성을 감안한 공약을 하라는 것은 당선되고 봐야니까 불가능하다"

 

"이제는 어떤 공약을 하더라도 수입과 지출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을 법으로 묶어놔야 한다"

 

 

김무성은 기업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였죠

 

"미국, 중국, 일본이 모두 대체하기 어려운 강점을 갖고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을 찾고 있다"

 

"토끼들이 모두 일어나 막 뛰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기업인들이 정말 부담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가 선도해줘야 하는데 정치권은 간섭만 하며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