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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3. 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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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비방 댓글 단 사람들 수백명 고소,홍가혜 무죄 선고

홍가혜 인터뷰,홍가혜 일부 합의하기도,홍가혜 비방댓글 고소

 

 

 

세월호 참사 당시에 허위 인터뷰, 거짓말 인터뷰 논란에 휩싸인 홍가혜가

최근 본인을 비방한 댓글을 올린 네티즌 약 800명을 고소했다고 하죠

 

 

 

 

 

 

 

 

홍가혜는 2014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 당시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였어요

 

홍가혜 인터뷰

 

"언론 보도와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의 실제 상황은 다르다"

 

"민간과 해경의 협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간 잠수부 모집했지만 생존 가능성 이야기에 대해 확인 자체를 못 하게 투입을 안 시킨다"

 

"민간 잠수부 말이 다 똑같이 뭔가 사람 소리 배에 대화 시도했다"

 

"지금 증언들이 똑같다"

 

"생존여부 알려달라는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해경 측이 지원하겠다는 장비와 인력 등이 전혀 오지 않았고, 현장 관계자가 민간 잠수부들의 투입을 막는가 하면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 가라고 했다"

 

"(위의 내용들은) 다른 잠수부들로부터 들은 것이다"

 

 

그런데, 인터뷰 이후 홍가혜의 과거 행적이 알려지면서, 인터뷰 내용의 진위(사실/진실) 여부 의혹에 제기되었고,

해경에서는 해명/반박과 함께 홍가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죠

 

인터뷰를 진행한 언론사에서는 보도국장이 직접 나와 사과까지 하였어요

 

민간잠수부라고 소개한 홍가혜는 실제로 민간잠수부 자격증도 없어서 더욱 논란이 되었죠

 

결국 홍가혜는 사건이 커지자 잠적을 했다가, 자진 출두(자수)하여 4월 23일 구속 및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는데,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죠

 

인터뷰 당시에는 이게 논란이 되었는데, 점차 세월호와 관련된 진실이 알려지다보니,

홍가혜의 말이 맞는부분도 있었던거죠

 

1심 재판부에서는 당시에 홍가혜의 행동이 정당하진 못했으나,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어요

 

 

법원 판결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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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본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하였는데,

2014년 10월~12월 동안 홍가혜가 고소한 사건 건수만 총 839건이라고 해요

 

검찰에서는 현재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해요

 

 

검찰

 

"고소장이 대거 접수되면서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인터넷주소(IP주소)와 포털사이트 이용자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전국 일선 경찰서와 검찰청이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다"

 

"경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홍가혜의 변호사와 합의 사례를 보게되면, 욕설 수위에 따라서 200~50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오갔다고 하죠

 

모욕죄가 유죄로 선고된다면, 별도 민사소송까지 낼 수 있다고 피고소인들에게 말했다고 하네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처벌 받았던 전력이 없으며, 나중에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합의를 진행하였다고 해요

 

일부는 1년 내로 추가 금액을 더 지급하는 분할 약정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피고소인

 

"홍가혜 씨에게 심각한 성적 비하 발언이 담긴 악성 댓글을 단 사람도 있겠지만 그가 올린 허위 사실을 지적하면서 단순한 욕설 한마디 한 사람들도 고소를 당했다"

 

"당시 홍가혜 씨의 행동이 옳았던 것도 아니지 않으냐"

 

 

홍가혜

 

"악성댓글 가해자의 입장을 서두에 배치하고 피해자의 고통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거론은 없었으며, 제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욕설 정도를 고소하며 합의금을 요구한것 처럼 강조하여 보도했다"

 

"물론, 법무법인에 처음 사건을 맡길때부터 사과를 받겠다는 생각이 없었고 일괄적인 처벌과 손해배상으로도 내 상처와 명예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법무법인에 맡긴 것이고, 그 고소대상의 불법행위나 판단여부에 있어서도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용서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주되, 처벌의 수위와 반성의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사과를 하며 반성하는 척을 하는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2차 피해가 없는 조건이 지켜진다는 조건으로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모두 맡기고 신경쓰지 않았다"

 

"이번 보도는 악플을 작성하고도 반성의사가 전혀없고 욕설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이 오히려 언론을 고소취하를 강요와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암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자신에 대한 마녀사냥적 비난글중에는 개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 잘 알지도 못하고 욕설을 하는 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비난하는 글, 과거 전력에 대한 온라인 소문을 그대로 사실 확인없이 유포하는 글 등이 일방적으로 유포됐다"

 

"이에 법적대응을 준비했고 최근 한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다"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합의금만 요구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과를 받아주고 아니고 여부는 결국 피해자가 정하는 것 아니냐"

 

"합의금을 300만원 요구했다고 하는 부분도 내가 직접 가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하라 마라 강요한적이 없다"

 

"법무법인에서 화해의사가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합의할 의사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전 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은 보수 언론인들의 출처없는 불명확한 인터넷에 떠도는 아니면 말고식의 명예훼손성 기사들과 SNS, 그리고 일베회원및 해당 누리꾼들에게 인격살인성의 비난성 글로인해 현재도 회복 불가상태의 명예를 훼손당했고 정신과에서 공황장애와 우울과 대인기피등으로 입원을 요할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는데 그에 따른  형사처벌과 배상은 당연한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가해진 비난의 정도가 20대 여성이 감수하기에는 매우 심각할 정도였다"

 

"또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악플 누리꾼 여럿이 모여서 사과할테니 고소 취하해라면서도 여러 언론에  접촉해 공동 대응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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