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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 공노총에서 정부가 공무원연금기금을 부당으로 사용했다면서,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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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5일 아침 10시 30분, 공노총에서는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공무원연금기금 정부부당사용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연금기금 정부부담 사용금을 반드시 회수하여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거라고 언급하였어요

 

 

공노총 기자회견문

 

"지난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이후, 적립되기 시작된 공무원연금기금은 어이없게도 정권의 황금창고 역할로 전락하면서 무차별적인 퍼 쓰기로 인해 수십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기금고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기금이 바닥나면서 국고보전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에도 지금에 와서는 적자보전금으로 둔갑시켜 공무원연금을 개악시키는 명분으로 삼아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고 있다"

 

"집권세력은 오로지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것인 양 악선전하면서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몰아세우는 등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일관해 왔다"

 

"예산당국은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공무원연금기금 책임준비금을 단 10원도 예산에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법 조항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초법적인 행정을 저질러 온 것이다"

 

"최근 이와 관련된 국회공청회도 개최했고 수 십 차례에 걸친 반환요구를 거듭 제기했음에도 정부에서는 거짓 항변을 늘어놓았다"

 

"게다가, 가져다 쓴 것은 맞지만 갚지 않아도 된다는 궤변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 107만 공무원들은 인내의 임계점에서 더 이상 합리적 해결의 기대가능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천만 국민 앞에 고백하면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공무원 단체의 정부 부당사용금 반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정부책임을 규명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

 

"정부가 그동안 저질러 온 공무원연금 빼 쓰기는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한 치의 반성과 반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또한 중대한 직무유기 행위이므로 헌재 심판을 통해 이런 점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

 

"재벌자본과 권력의 공생협업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복지침몰, 사금융 활성화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공적연금을 강화시켜 국민생존권을 지켜내려는 107만 공무원의 눈물겨운 노력이 어르신들을 노후빈곤에서 탈출시키고 이 땅의 아들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헌소제기가 그 시발점이라는 것을 믿는다"

 

"지금과 같은 공무원 죽이기를 통해 정권의 실책을 감추려 한다면 헌재의 심판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점을 집권세력이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