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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3월 25일 개혁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 모형을 잠정적으로 확정하였죠

 

대타협기구는 빠르면 3월 26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게 일부 변수를 조정한 최종 모형을 전달 받고서,

현재 제기된 여러가지 개혁안의 실제 재정절감 효과를 분석할 방침이에요

 

공단에서 제시한 기존 모형에 따르면, 여야 개혁안을 적용하면,

9급 공무원이 30년동안 근무한 다음 받게되는 첫번째 연금액(연금수령액)은 102~122만원이라고 하죠

 

이 금액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금제도의 금액인 137만원보다 15~25만원 정도 적은 금액이에요

 

여야 개혁안 중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이 상대적으로 높고,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낮죠

 

새정치 측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지급률 1.7%에 재직연수 30년을 적용할 경우,

9급 공무원의 첫번째 연금은 122만원이 돼요

 

소득대체율은 51% 정도 된다고 하죠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안에 따르면, 지급률은 1.15% -> 1%로 점차 낮아지게 되는데,

이를 적용하면 금액은 72~83만원이 되죠

 

여기에, 민간에 비해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100% 수준까지 올리면,

매달 30만원 가량이 된다고 하네요

 

72 ~ 83만원에다가 30만원을 더하면, 102~113만원 가량이 되죠

 

고려대 교수 김태일이 제시한 김태일안을 적용할 경우, 136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게 돼요

 

김태일 교수는 새누리당 개혁안의 신규/재직자 격차를 단순 평균값에 정부 매칭으로 저축계정을 제안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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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어떤 안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건,

당연한 말이겠지만,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새누리당에서는 더 이상 적자를 내지 않는 연금을 만들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개혁안을 만들었기에,

다른 안들보다 더욱 적은 금액을 받게되는거죠

 

새누리당에서는 재직 공무원 기여율 - 공무원이 부담해야되는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였고,

연금을 받게되는 나이를 65살로 늦췄으며, 지급률은 1.9% -> 1.25% 하락시켜서,

수지 균형을 이룬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과 연금 제도를 아예 분리시켜서,

국민연금과 동일한 구조로 만들 계획이죠

 

공무원이 내는 만큼만 가져가야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반면, 새정치 측에서는 새누리랑은 조금 다르게, 연금이라는 말처럼 연금답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동안 계속 소득대체율을 우선해서 정하자고 말한 결과, 이번에 공개한 개혁안에도

소득대체율이 최고 50%를 넘게 맞추었어요

 

평상시에 받던 월급의 50% 이상은 받아야지만,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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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새누리당안도 김태일안도 야당안도 정부안도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번에 발표된 새정치연합안에 반발하여, 현재 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펼치고 있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약 20명은, 여의도 새정치 당사를 방문하여 문재인 대표랑 면담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당에서 답변을 안주자 농성에 돌입하였어요

 

 

노조 측

 

"문 대표가 공무원 노조의 동의 없이 연금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오늘 야당의 자체개혁안을 발표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은 만큼, 우리의 요구를 확실히 전달하겠다"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기자회견

 

"그 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추계나 이런 부분들을 거짓과 왜곡으로 이간질하는 데에만 앞장섰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마저도 대타협기구 합의정신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안을 제출했다"

 

"오는 3월 28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행사가 열리기 전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야당안에 대해 비판의 말을 던진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공투본에서 3월 27일에 자체개혁안을 제출하면, 대타협기구 안의 모든 주체의 개혁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되죠

 

각자가 너무나도 다른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게 어느정도 절충되어 합의안이 나올지는

사실상 현재 분위기로는 무리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