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대상,박근혜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 범위 확대,음주운전 특별사면,서민생계범죄 박근혜 특사,설 특사,박근혜 특별사면 음주 운전 면허취소 특별사면,2014음주운전특별사면

 

 

 

특별사면 대상,박근혜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 범위 확대,음주운전 특별사면,

서민생계범죄 박근혜 특사,설 특사,박근혜 특별사면 음주 운전 면허취소 특별사면,

2014 음주운전 특별사면 제외,※ 음주 운전자 특별사면 제외

 

 

 

 

 

 

2014년 설을 맞이하여 실시되는

대통령 특별사면에 생계형 운전사범이 대거 포함되어

사면혜택을 보게되는 사람이 약 100만명 정도 될거라는 보도가 있네요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설을 맞이하여

대통령직 수행 이후 최초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힌적이 있죠

 

오늘(12월 26일), 법무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사면에 생계형 운전사범들이 포함된다고 해요

 

생계형 운전사범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벌점 누적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운전을 안하면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운 택시, 화물기사 등이 주 대상이라고 해요

 

과거 정부 때에는 면허취소, 중지 등만 사면하면 약 150만명,

벌점 삭제까지 포함을 하게되면 약 200만명이 사면을 되었던 전례를 감안해보면,

이번 사면 대상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과실범 및 70세 이상 고령자, 초범, 소상공인 등

생계형 민생사범도 사면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해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밀양 송전탑 건립에 반대운동을 하다가 기소된

마을주민도 일부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 - 특사를 공개적으로 밝힌건

불안한 경제와 정국을 동시에 고려한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특히나, 경기 한파로 인하여

서민들 시름이 날로 깊어만가는 현실을 감안해서

이번 사면을 꺼져가는 경기에 불을 지피는 방법으로 활용하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너무나도 강조하여

대통령 이미지가 강경일변도로 비추어져서

따뜻한 대통령의 이미지도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법무부에서는 2014년 1월 1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1얼 중순 쯤에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을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하네요

 

 

<설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확인/조회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bboomm.tistory.com/936